SW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보호하고, 사용자는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중 약 75%가 이용하고 있다니 이미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과기부 SW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이 개정되어 SW임치를 한 경우 기술평가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SW임치를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인데요, SW임치제도. 알고 계시나요?
(원문보기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729482 )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기술 1 ❶ 미국, 노령인구 지원 신기술 발표 1 ❷ 미국, 신약 가격 통제를 위한 ‘바이돌법’ 영향 전망 3 ❸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정책 논의 5 ❹ 일본, 2019년 국가 산업 10대 키워드 발표 7 ❺ 중국, 화웨이의 AI 분야 투자 확대 9 ❻ 중국, 2019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11 ❼ 독일, 2019 연구혁신 중점 방향 제시 13 ❽ EU, 2018년도 범유럽 여성 통계 발표 15 2. ICT 17 ❶ 중국, 1년 간 준비한 블록체인 산업 국가 표준 최초 제정 17 ❷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 시대로 진입 가속 20 ❸ EU,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담금질 23 ❹ MIT, 2019 혁신기술 발표…IT 영역은 3개 부문 27 ❺ 2019년 블록체인 도입 본격화 예상…국가별 정부 지원 증가 32 PART 02 단신 동향 36 1. 해외 36 2. 국내 53 PART 03 주요 통계 46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SW 분야의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공동 발전과 국내 SW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다자간 공조를 통해 엄격한 대북제재의 틀을 (후략)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SW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SW산업의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SW인력의 수, 인건비 수준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후략)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시각이 보다 이성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대에 비해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최선의 대안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후략)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들이 등장하였고, 에듀테크 분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교육 관련 데이터의 안정성, 투명성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후략)
스마트 스피커는 가정에서 IoT 기기와 연동을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AI 플랫폼이 기존의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도구로 하여 인공지능에 기반한 검색광고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후략)
개인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퍼스널 모빌리티)은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용하기 위한 1~2인용 소형 이동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도심화 및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자율주행 기술을(후략)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이 안전기준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가 커서 정책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제4차(후략)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