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술혁신을 본격화하며, 전례 없는 경제 번영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기술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한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혁신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도 함께 이뤄졌다. (후략)

SW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력파견업에서 법률적 측면의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W업계에서 일부 개발자는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파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장도급에서 불법파견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후략)

공공 SW 사업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 조성 등을 추진

국가계약 제도는 요구사항 확정형,고정가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SW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애자일을 수용한 조달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최근 선박은 스마트화를 넘어 e-내비게이션과 자율운항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부터 e-내비게이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5월부터 자율운항선박 운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후략)

(스마트시티의 겨울) 과거 인공지능의 겨울과 같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하락 추세이나 이런 시기에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야만 스마트시티에 관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 AI의 겨울 시기에 연구와 투자를 계속하고 버텨온 국가들이 현재 AI 선진국이 되었고, 현재 AI가 모든 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후략)

2019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신년사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월호

• ▪ 글로벌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한 SW 비즈니스 혁신들이 확산되고 있음
• ▪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의 변화,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IT 인프라 시장의 변화, 오픈소스 기업 가치 상승 등이 있음(후략)

• ▪ 2018년 세계 IoT시장에서는 IoT 기업과 타 산업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체결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 ▪ 통신 인프라 구축 등 기술/인프라 저변 확대로 IoT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데이터 지연(Delay)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실시간성을 보장함
•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과 더불어 엣지 컴퓨팅을 갖춘 클라우드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엣지 컴퓨팅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후략)

SW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저작물로 HW 등의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SW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SW로 OS(Operating System)라고 부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가 있으며(후략)

제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산업과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종종 언급된 것이 바로 규제제거론이다. 그러나 규제 몇 개만 없으면 만사형통일듯이 이야기하는 규제제거론은 혁신의 저해요인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혁신주체의 유인(후략)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헤드카운팅 관행에 관한 정책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헤드카운팅 정책 인식 설문조사 이벤트> ○ 설문 대상 : 공공사업 발주자, 참여기업 담당자 ○ 기간 : ~ 7월 15일까지 ○ 참여방법 :   - 공공사업 발주 담당자 ; https://goo.gl/XTptf4   - 공공 사업 참여 기업 담당자 : https://goo.gl/gd19dp      소프트웨어 헤드카운팅 철폐해야 한다 IT,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자주 듣던 말이시죠? 헤드카운팅(투입인력과 기간)은 발주자가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행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해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 선정 방식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SW 대가를 산정하거나,  투입 인력과 기간(Man Month)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식과 장단점을 통해 비교해보세요.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책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서는 제안 요청 시 공공 SW 사업 수행자에게 최소한의 핵심인력만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제안 요청 및 사업 수행 시 원칙적으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헤드카운팅 정책 인식 설문조사 이벤트> ○ 설문 대상 : 공공사업 발주자, 참여기업 담당자 ○ 기간 : ~ 7월 15일까지 ○ 참여방법 :   - 공공사업 발주 담당자 ; https://goo.gl/XTptf4   - 공공 사업 참여 기업 담당자 : https://goo.gl/gd19dp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착순 200명, 중복 응답 시 1회만 인정)        

소프트웨어 발전에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없을까? SW개발자에게도 좋고, SW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은? SW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사소하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정책 아이디어로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정책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 ○ 참여방법 : SW정책 오픈커뮤니티에 정책 제안하기   ☞ 홈페이지 : https://spri.kr/posts?code=advice (정책제안 게시판에 글 등록하기)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 (그룹가입하고 새글 또는 댓글 쓰기)        *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정책제안 내용은 홈페이지 정책제안 게시판으로 출처를 밝히고 옮겨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참여기간 : 6.22 ~ 8.15 (8월말 발표) ○ 참여경품 : 우수정책상 (1명, 우수제안자 표창 및 상품권 10만원), 참가상 (10명, 상품권 1만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소프트웨어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11.30. 기술혁신연구 26권 4호
박강민(1저자), 김준연(교신저자)

최근 국내 패키지SW 시장 성장률은 세계시장의 성장률 평균을 밑도는 상황으로, 이러한 원인에는 국내 패키지SW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점 외에도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는 SW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과 단순한 가격책정으로 인해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