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소통의 SW 정책 오픈커뮤니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정책 플랫폼으로 SW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SW 정책 오픈커뮤니티'는 '17년 11월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하여 '18년 4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까지 채널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멤버분들과 방문자분들의 커뮤니티 운영과 콘텐츠 제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 모든 개인 정보 및 내용은 보호되며, 통계적 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SW 정책 오픈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SW 관련 분야 토론과 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설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국가 연구 기관입니다.

(원문 보기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955966 )   PART 01 이슈 분석 :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지원정책 1  PART 02 주요 동향 10  1. 과학기술 10   ❶ 미국, AI 규제 법안 도입 10   ❷ 일본, 양자기술 특허 맵 분석 11   ❸ 일본,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13   ❹ 중국, 미국 대비 중국 혁신역량 발전 비교 15    ❺ 중국, 국가대학과기원 혁신발전 촉진방안 발표 17   ❻ 영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동향 발표 19   ❼ OECD, 주요국 R&D 세금 인센티브 현황 조사 21   ❽ WEF, 플랫폼 경제 특성 분석 23  2. ICT 25   ❶ 미국, 5G 주도권 확보 위해 이니셔티브 강화 25   ❷ 일본, 2020년 초 5G 상용화 담금질…서비스 완성도에 중점 27   ❸ 프랑스, 가상화폐 및 ICO 규제 완화 추진 30   ❹ 포보스, 글로벌 블록체인 50대 기업 발표…삼성전자 포함 32   ❺ 일본 도요타, 中수소차 시장 공략 시동…현지 산학과 첫 제휴 35   ❻ 新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우주, ICT 기업도 가세 38 PART 03 단신 동향 42  1. 해외 42  2. 국내 48 PART 04 주요 통계 53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15:00~18:00
• 장소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서초구 양재동)
• 주제 :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共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없음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 최근 10년만에 공공SI PM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0억이 넘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 SI 용역개발 사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SI를 모르고 있고, WBS도 몰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타베이스에 자료가 모이는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 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인 또는 공통코드관리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담당공문원으로 인해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SI에 속하여 개발하는 수많은 SW 개발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타등 4차 산업혁명으로 IT기술의 발전과 복잡도는 늘어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기본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으로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게 국가 기간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독립된 기관 필요 위와 같은 공공기관 SI 용역개발사업에서 감리업체들은 갑으로 부터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됨으로 인해 갑과 을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 갑의 잘못과 의사결정 지연, 번복등의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는 오로지 을에게만 책임추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전산감리를 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 게시판도 첨부파일을 첨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게시판 필요 - 공공기관의 사실상 좀비시스템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추궁 필요 100억 이상이 투입된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2달간 진행했으나 활용도 되지않고 시스템내 솔루션들이 제대로 연동도 되지 않는 좀비 시스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좀비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또 유지보수비가 매년 수억원씩 지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접수받아 평가와 책임추궁이 필요합니다.

201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우버 캡,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세계 여러 국가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OECD국가들은 애초부터 도로 순항식 택시(Taxis)와 기사가 동반될 수 있는 예약 전용 사설 고용 차량(Private Hire Vehicle)으로 구분된 제도의 틀이 있었다.(후략)

SW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일의 규모와 예산, 적정 사업 기간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하게 국제 기준에 따라, 기능점수 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공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기획단계에서 세세한 요구사항을 도출해 → 이에 따른 기능을 정리하고 →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이미 정해진 예산에 역으로 기능점수를 적절히 대입해 제안요청을 하는 실정 *“ 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60102010151600001   그렇다면 공공 SW사업에서, 산출된 기능 점수를 검증해야 할까요?    

新SW기술 분야 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SW산업을 재조명하고 新SW기술 분야 국내 SW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국내 SW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후략)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2019 SPRi Spring 컨퍼런스 발표에서 2018연도 미국기업4개(MAGA)가 세계시총Top4가 되어  SW산업을 먹어치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AGA가 있는 세계에서 한국SW기업이 SW산업에서 앞으로 살길이 있을까요? 참고로 반도체산업은 2018연도에 1,267억달러 한화로 약 140조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반도체산업의  많은 수출감소가 예상됩니다.

(원문 보기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904563 )   ❶ 주요 동향 01  1. 과학기술 01   미국, 글로벌 AI 정책 현황 발표 01   미국, 2019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03   일본, 기업 데이터 활용 전략 제안 05   일본, 세계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구축 논의 07   중국, 스마트 플러스로의 산업 변화 강조 09   중국, 과학기술인력정책 논의 11   영국, 5G 기술이 가져올 미래 가치 전망 13   영국, 국가 대기오염 관리 프로그램 발표 15  2. ICT 17   차량공유,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 가속 17   폭스바겐·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 자동차 생산 플랫폼 개발에 협력 21   글로벌 SNS 기업, 블록체인 시장 진출 가속페달 24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 라인' 발표 28   디즈니, 폭스 인수 확정…글로벌 OTT 시장 각축전 예고 30   일본, 참신하고 도전적인 '문 샷(Moon Shot)' 연구개발 속도 33 ❷ 단신 동향 36  1. 해외 36  2. 국내 42 ❸ 주요 통계 46 

본 연구의 목적은 와 타산업의 융합을 통해 SW 산업특화 SW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SW융합은 전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과 해운 산업에 육성방안을 도출했다. 최근 선박은 스마트화를 넘어 e-내비게이션과 자율운항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부터 e-내비게이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5월부터 (후략)

임베디드SW는 특정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 특화 또는 전용화 되어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임베디드SW는 제품의 지능화와 연결성을 구현하는 IT융합 분야의 핵심기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후략)

본 보고서에서는 년 산업 실적 및 2018 SW 동향과 2019년 전망을 시장, 경기, 정부 정책 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2019년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SW산업의 이슈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는 SW산업 실적 및 전망(후략)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필요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본격화되고 신기술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IT·SW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실무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구직 중이거나 미래 취업(후략)

본 연구에서는 워크넷 구인공고 데이터에 기반 하여 2018년도의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직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 주기는 2018년 1월 ∼ 9월까지 총 9개월이었으며, 분석 방법론으로서 문서에 내포한 주제(Topic)의 수를 자동으로(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