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사회에 맞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현실적 제약을 알아보고 의료기기 관련산업의 국내정책 동향을 짚어본다. 나아가 의료산업 핵심 기술 내용을 보고 그 가운데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보건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 해외의 의료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축 과제와 전망을 들어본다.

ㅈㅜ기적 공개및 의견수렴의 장 마련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킬러 컨텐츠 개발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많고 암호화폐에 대한 편견이 커서 블록체인 발전이 저해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도 몇해전부터 SW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W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디자인씽킹,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이에 따른 교육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W 교육은 프로그래밍 즉 단순 코딩에 집중되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W 교육은 컴퓨팅 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툴과 언어를 다루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SW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선 SW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아키텍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 SW교육은 단순히 코딩을 하는 개발자만 양성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창업자처럼  세계를 어우를수 있는 sw 개발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에 힘을 써서,  최대 강대국으로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W정책들을 주제로 1인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공유하는 홍보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달의 SW정책과 함께하는 이슈와 정보, 소식과 정책, 체험과 교육 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즐기면서 해당 컨텐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된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SW정책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더욱 친근하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색적인 홍보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공고

국내 초고화질(UHD)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박차 -투자 계약(31만 달러) 및 국제공동제작 투자유치(120만 달러) 성과 - - UHD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업무 협약(MOU) 체결 – (2018.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국제 방송영상 콘텐츠 견본시(見本市)인 ‘밉콤(MIPCOM)* 2018*’에 참가하여, 국내 초고화질(UHD) 콘텐츠 홍보관(Korea UHD Showcase)을 운영하고 국내 방송사,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 프랑스 칸느에서 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견본시로 100여 개국, 3,700여 개사가 참가하고, 4,000여명 이상의 투자관계자 방문   올해로 5회째 운영하는 이번 행사에 국내 48개 업체가 초고화질(UHD) 콘텐츠 61편*을 선보여, 142건(1,160만 달러 규모)의 투자상담과 1건의 투자 계약(31만 달러), 2건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투자유치(120만 달러 규모) 성과를 거두었다.  * 61편 중 4편(부산문화방송·야담)을 제외한 57편은 과기정통부 제작지원 작품 씨제이이앤엠(CJ E&M)은 각 국의 전통무술(마샬아츠)의 탄생과 진화를 다루는 UHD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네덜란드의 4K채널인사이트 티브이(Insight TV)로부터 31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유치하였고,  * UHD 다큐멘터리 <스토리 오브 마스터> 제이티비씨(JTBC)와 영국의 제작사 카라반(CARAVAN) 간 100만 달러,씨제이이앤엠(CJ E&M)과 뉴질랜드의 제작사 앤에이치앤제트(NHNZ) 간 20만 달러 등 총 120만 달러 규모의 국제공동제작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19년부터 UHD 콘텐츠를 공동제작할 예정이다.  * JTBC/카라반: “남북철도-위대한 여정”(가제, 100만 달러), CJ E&M/NHNZ: “타임오프”(가제, 20만 달러)   한편, 행사 기간 중에 지난 해 한국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영국의 중소제작사연합회(PACT) 간에 체결된 UHD 콘텐츠 공동제작·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의 후속으로, 한국의 한국전파진흥협회를 포함한 15개국 국제공동제작 협력 연합체(GCA)’* 간 다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와 해외 방송사 간 제작·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내 UHD채널(광동성TV 등)이 개설(‘17.11월)되는 등 중국 UHD 시장 활성화 흐름에 맞춰 국내 UHD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 및 판매·유통 확대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중국의 배급사(북경건의화서문화전매유한공사)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Global Creative Alliance : 영국 중소제작사연합회(PACT)에서 개발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 공동제작에 참여하고자 결성한 국가간 연합체(한·영·프·캐·미·호·브라질 등 15개국)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다수의 콘텐츠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내·외 UHD 콘텐츠 제작사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UHD 콘텐츠 인지도 제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내 UHD 콘텐츠가 국제 경쟁력을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출처: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998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우선, 국내법은 SW사업에서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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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리랜서 유니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노동자 53백만명이 프리랜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근로자의 35%에 달합니다.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715십억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는 긱(Gig) 종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SW개발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역량있는 개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노동지수(Online Labor Index)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7월 기준) 온라인노동지수는 26% 성장하였으며, SW/IT개발 부문의 프리랜서 활동은 30%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높았습니다. 실제로 Upwork, Freelance.com 등 글로벌 온라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랜서, 위시켓, 크몽, 등의 플랫폼에는 SW개발 업무를 중심으로 업체와 개발자간의 중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실제로 SW 프리랜서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으로서 고용 불안정성, 4대 보험등의 복지 사각 지대, 잦은 야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사업장에서 차별적 문화, 인력중개 및 파견 업체에 부당한 처우 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SW개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에 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W개발자, 특히 비정규 프리랜서들이 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의 주도자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선, SW프리랜서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SPRi에서 올해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프리랜서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며 조사의 정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SW프리랜서 중개 서비스의 투명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감과 중개서비스, 그리고 프리랜서간의 투명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 계약서의 보급과 계약 정보의 공개, 중개 업체의 수수료 공시 등 거래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법적 인력 파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들을 불법적으로 파견하거나 수수료만 편취하고 중간업체로서 중재나 업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프리랜서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SW개발자들은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간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복지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금융서비스 등에 있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주택 자금, 생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근이 잦고, 수시 업무 대응으로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자아실현과 워라밸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낮은 임금의 정규직 일자리 대신 일한만큼 더 벌수 있어서 선택하기도 하고, 기존 회사의 경영상으로 이유로 또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SW 프리랜서 개발자의 현실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고려하자는 이야기가 이들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개발자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프리랜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은 마련해야 합니다.

입찰마감: 2018.10.30.(화요일) 15:00
서류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창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임명 (2018.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임 원장에 김창용 삼성전자 상근고문을 10월 1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창용 원장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Future IT연구소 소장, 삼성전자 DMC연구소 소장, 삼성전자 최고기술 경영자(CTO) 위원회 운영책임자, 3D융합산업협회 회장 등을 거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쳤으며, 신임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18. 10. 18.)로부터 3년이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9770)

SW정책 오픈커뮤니티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SW人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  ` ~ 11월 16일 * 이벤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1.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열린소리, 정책 제안'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열린소리란,  SW사업 현장의 고충, 상담내용을 직접 남길 수 있는 소통 창구      ☞ https://spri.kr/posts?code=complaints * 정책제안란,  SW정책에 부족한 점, 개선할 점, 신설할 정책 아이디어 제안 창구     ☞ https://spri.kr/posts?code=advice   ○ 참여 방법   1) SPRi 홈페이지에 '열린소리''정책제안'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2) 당첨 시 상품을 받을 연락처를 메일(opencommunity@naver.com)로 보낸다.   ○ 상품   - AI 스피커 (네이버 클로바 스피커 - 캐릭터 랜덤) * 2명   - 편의점 쿠폰 (GS25 1만원권) * 10명   ※ 메일로 이름/연락처를 보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이벤트 당첨상품 발송에만 사용되며 이벤트 종료 후 바로 폐기됩니다.  (연락처 보내실 곳 : opencommunity@naver.com)     이벤트 2. 오픈커뮤니티 가입 SW사업종사자, SW근로자, SW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SW정책 오픈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가입인사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1) 페이스북 'SW정책 오픈 커뮤니티'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에 가입한다.   2) 이벤트 공지글에 가입인사를 댓글로 남긴다. (이슈토론에 참여하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상품   1) 애플 에어팟 이어폰 * 1인   2) 무선마우스 (MS Sculpt Ergonomic Mouse) * 2인   3)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맥스틸 G3-PAD 강화유리 패드) * 5인   4) 편의점 쿠폰 (GS25 5천원권) * 20명 ※ 커뮤니티 가입이벤트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당첨 안내를 드립니다. 5일 이후에 답변이 없으시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2번 이벤트 중복 응모 및 당첨 가능합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는 당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시간 근로제 과연 IT 업계와 잘맞는지 의문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일시 :2018. 10. 30 (화), 16:00-18:0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SW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SW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산업, 교육, 정책 등으로 그 범위를 정의 하고자 함
  • 정책은 가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전문성을 살려 개발 효율을 높이는 <SW 분할발주> 구현과 설계를 역할별로 나누어 전문성은 발휘하고 효율은 높이고 그야말로 모두에게 일거양득 전략 하지만,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지시대로 개발하는 것에 익숙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SW분할발주, 과연 주먹구구식 개발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SW분할발주가 가져올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공개소프트웨어(공개SW)는 개발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투명성으로 인한 장점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