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공고

국내 초고화질(UHD)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박차 -투자 계약(31만 달러) 및 국제공동제작 투자유치(120만 달러) 성과 - - UHD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업무 협약(MOU) 체결 – (2018.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국제 방송영상 콘텐츠 견본시(見本市)인 ‘밉콤(MIPCOM)* 2018*’에 참가하여, 국내 초고화질(UHD) 콘텐츠 홍보관(Korea UHD Showcase)을 운영하고 국내 방송사,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 프랑스 칸느에서 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견본시로 100여 개국, 3,700여 개사가 참가하고, 4,000여명 이상의 투자관계자 방문   올해로 5회째 운영하는 이번 행사에 국내 48개 업체가 초고화질(UHD) 콘텐츠 61편*을 선보여, 142건(1,160만 달러 규모)의 투자상담과 1건의 투자 계약(31만 달러), 2건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투자유치(120만 달러 규모) 성과를 거두었다.  * 61편 중 4편(부산문화방송·야담)을 제외한 57편은 과기정통부 제작지원 작품 씨제이이앤엠(CJ E&M)은 각 국의 전통무술(마샬아츠)의 탄생과 진화를 다루는 UHD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네덜란드의 4K채널인사이트 티브이(Insight TV)로부터 31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유치하였고,  * UHD 다큐멘터리 <스토리 오브 마스터> 제이티비씨(JTBC)와 영국의 제작사 카라반(CARAVAN) 간 100만 달러,씨제이이앤엠(CJ E&M)과 뉴질랜드의 제작사 앤에이치앤제트(NHNZ) 간 20만 달러 등 총 120만 달러 규모의 국제공동제작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19년부터 UHD 콘텐츠를 공동제작할 예정이다.  * JTBC/카라반: “남북철도-위대한 여정”(가제, 100만 달러), CJ E&M/NHNZ: “타임오프”(가제, 20만 달러)   한편, 행사 기간 중에 지난 해 한국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영국의 중소제작사연합회(PACT) 간에 체결된 UHD 콘텐츠 공동제작·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의 후속으로, 한국의 한국전파진흥협회를 포함한 15개국 국제공동제작 협력 연합체(GCA)’* 간 다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와 해외 방송사 간 제작·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내 UHD채널(광동성TV 등)이 개설(‘17.11월)되는 등 중국 UHD 시장 활성화 흐름에 맞춰 국내 UHD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 및 판매·유통 확대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중국의 배급사(북경건의화서문화전매유한공사)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Global Creative Alliance : 영국 중소제작사연합회(PACT)에서 개발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 공동제작에 참여하고자 결성한 국가간 연합체(한·영·프·캐·미·호·브라질 등 15개국)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다수의 콘텐츠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내·외 UHD 콘텐츠 제작사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UHD 콘텐츠 인지도 제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내 UHD 콘텐츠가 국제 경쟁력을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출처: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998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우선, 국내법은 SW사업에서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프리랜서 유니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노동자 53백만명이 프리랜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근로자의 35%에 달합니다.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715십억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는 긱(Gig) 종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SW개발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역량있는 개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노동지수(Online Labor Index)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7월 기준) 온라인노동지수는 26% 성장하였으며, SW/IT개발 부문의 프리랜서 활동은 30%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높았습니다. 실제로 Upwork, Freelance.com 등 글로벌 온라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랜서, 위시켓, 크몽, 등의 플랫폼에는 SW개발 업무를 중심으로 업체와 개발자간의 중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실제로 SW 프리랜서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으로서 고용 불안정성, 4대 보험등의 복지 사각 지대, 잦은 야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사업장에서 차별적 문화, 인력중개 및 파견 업체에 부당한 처우 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SW개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에 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W개발자, 특히 비정규 프리랜서들이 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의 주도자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선, SW프리랜서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SPRi에서 올해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프리랜서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며 조사의 정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SW프리랜서 중개 서비스의 투명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감과 중개서비스, 그리고 프리랜서간의 투명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 계약서의 보급과 계약 정보의 공개, 중개 업체의 수수료 공시 등 거래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법적 인력 파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들을 불법적으로 파견하거나 수수료만 편취하고 중간업체로서 중재나 업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프리랜서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SW개발자들은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간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복지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금융서비스 등에 있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주택 자금, 생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근이 잦고, 수시 업무 대응으로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자아실현과 워라밸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낮은 임금의 정규직 일자리 대신 일한만큼 더 벌수 있어서 선택하기도 하고, 기존 회사의 경영상으로 이유로 또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SW 프리랜서 개발자의 현실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고려하자는 이야기가 이들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개발자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프리랜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은 마련해야 합니다.

입찰마감: 2018.10.30.(화요일) 15:00
서류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창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임명 (2018.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임 원장에 김창용 삼성전자 상근고문을 10월 1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창용 원장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Future IT연구소 소장, 삼성전자 DMC연구소 소장, 삼성전자 최고기술 경영자(CTO) 위원회 운영책임자, 3D융합산업협회 회장 등을 거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쳤으며, 신임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18. 10. 18.)로부터 3년이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9770)

SW정책 오픈커뮤니티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SW人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  ` ~ 11월 16일 * 이벤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1.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열린소리, 정책 제안'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열린소리란,  SW사업 현장의 고충, 상담내용을 직접 남길 수 있는 소통 창구      ☞ https://spri.kr/posts?code=complaints * 정책제안란,  SW정책에 부족한 점, 개선할 점, 신설할 정책 아이디어 제안 창구     ☞ https://spri.kr/posts?code=advice   ○ 참여 방법   1) SPRi 홈페이지에 '열린소리''정책제안'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2) 당첨 시 상품을 받을 연락처를 메일(opencommunity@naver.com)로 보낸다.   ○ 상품   - AI 스피커 (네이버 클로바 스피커 - 캐릭터 랜덤) * 2명   - 편의점 쿠폰 (GS25 1만원권) * 10명   ※ 메일로 이름/연락처를 보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이벤트 당첨상품 발송에만 사용되며 이벤트 종료 후 바로 폐기됩니다.  (연락처 보내실 곳 : opencommunity@naver.com)     이벤트 2. 오픈커뮤니티 가입 SW사업종사자, SW근로자, SW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SW정책 오픈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가입인사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1) 페이스북 'SW정책 오픈 커뮤니티'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에 가입한다.   2) 이벤트 공지글에 가입인사를 댓글로 남긴다. (이슈토론에 참여하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상품   1) 애플 에어팟 이어폰 * 1인   2) 무선마우스 (MS Sculpt Ergonomic Mouse) * 2인   3) 강화유리 마우스패드 (맥스틸 G3-PAD 강화유리 패드) * 5인   4) 편의점 쿠폰 (GS25 5천원권) * 20명 ※ 커뮤니티 가입이벤트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당첨 안내를 드립니다. 5일 이후에 답변이 없으시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2번 이벤트 중복 응모 및 당첨 가능합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는 당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시간 근로제 과연 IT 업계와 잘맞는지 의문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일시 :2018. 10. 30 (화), 16:00-18:0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SW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SW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산업, 교육, 정책 등으로 그 범위를 정의 하고자 함
  • 정책은 가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전문성을 살려 개발 효율을 높이는 <SW 분할발주> 구현과 설계를 역할별로 나누어 전문성은 발휘하고 효율은 높이고 그야말로 모두에게 일거양득 전략 하지만,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지시대로 개발하는 것에 익숙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SW분할발주, 과연 주먹구구식 개발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SW분할발주가 가져올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공개소프트웨어(공개SW)는 개발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투명성으로 인한 장점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후략)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소프트웨어 교육 - -학교 안팎 우수 교육 사례 등 34개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 -스크래치 개발 미첼 레스닉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다수 참석 - (2018.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함께, 10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 4C~4F홀과컨퍼런스룸에서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른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 조성과 학생·학부모의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 (중) ‘18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실시       (초) ‘19년 모든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실시   ※ ’15년 경기 국립과천과학관, ’16~’17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2018 페스티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해보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특히, 지역의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공유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것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포럼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학교 정규교육을 넘어,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누구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 ｢2018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안팎 우수 사례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 > -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관’에서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시·도교육청별 특화된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를 전시해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관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①부스         (전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16개 교육청의 SW교육 사업성과 전시 - ‘부산광역시교육청 체험관’과 ‘부산 지역특화 체험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추진 중인 지역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민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우수 사례의 타 지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홍보관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②부스         (전시‧체험) 부산SW교육지원센터 내의 운영 프로그램 전시‧체험   -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관’과 ‘창의적 소프트웨어 수업 체험관’에서는 실제 학교 교육 사례와 초·중학교 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인재양성관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⑱부스   ※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관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④부스   ※ 창의적 소프트웨어 수업 체험관 : ‘18.10.12.(금)~13.(토) / 제2전시관 ⑥부스         (체험) ‘스마트 홈 조명 제어하기’, ‘꼬마 자동차 로봇을 이용한 미션 해결’, ‘직접 만들어 보는 미래도시’,                        ‘코딩으로 드론 날리기’ 등 SW교육 연구‧선도학교(44개교)별 운영 프로그램 다수   - ‘The배움 소프트웨어 놀이방’, ‘기업 소프트웨어 교육 사회공헌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접하고 수업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한편,‘놀이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에서의 활동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 The배움 소프트웨어 놀이방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⑦부스   ※ 기업 소프트웨어교육 사회공헌관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⑪~⑮부스   ※ 놀이로 배우는 교육 체험관 : ‘18.10.12.(금)~13.(토) 상시 / 제2전시관 ⑧부스         (체험) ‘SW로 연결하는 평가 통일 열차’, ‘알고리즘으로 대결하는 전통 놀이, 장기!’     < 국내·외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컨퍼런스’ > -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6인이 참석해 국가별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 4] 참조   ※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포럼 : ‘18.10.12.(금) 14:30~16:00 / 제2전시관 메인무대   -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Scratch)’를 개발한 미국 MIT대학의 미첼 레스닉(Mitchel Resnick) 교수는 기술 습득이 아닌 창의적 사고력 계발과 표현 방법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 교육과 창의력 : ‘18.10.12.(금) 16:00~17:30 / 제2전시관 메인무대 -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에 열정이 큰 교원이 모여 우수 교육 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세미나’와, 부산 지역의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 담론’도 진행된다.   ※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세미나 : ‘18.10.13.(토) 10:00~17:00 / 제2전시관 321~324호   ※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 담론 : ‘18.10.12.(금) 13:00~15:00 / 제2전시관 121~123호   - 이 외에도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신의모습을 소개하는 ‘나를 바꾼 소프트웨어, 학생 강연 100℃’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나를 바꾼 소프트웨어, 학생 강연 100℃ : ‘18.10.12.(금) 10:00~12:00 / 제2전시관 121~123호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맞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빈번할 미래 사회에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필수화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시작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주요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software.kr)을 통해 할 수 있다.   * 메인화면 베너 또는 메뉴 ‘SW행사’ → ‘행사정보’ → ‘교육행사’ → ‘SW교육 페스티벌’로 이동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9126)

(원문 보기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409328)   PART 01 이슈 분석 : 자율주행자동차 국내외 입법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1 PART 02 주요 동향 18  1. 과학기술 18    ❶ 미국, 저탄소 사회를 향한 원자력 발전 정책 제언 18   ❷ 미국, 인력혁신·기회법의 시행 현황 및 제언  20   ❸ 일본, 문부과학성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 점검  22   ❹ 일본, 농업 첨단 성장 산업화 육성  25   ❺ 중국, 중관촌 40년 발전 성과 분석  27   ❻ 영국, '17~'18년 지식재산청 연간 성과 발표  29   ❼ 독일, 법인세 제도 개혁 논의  31   ❽ 독일, 하이테크 전략 2025 발표  33  2. ICT 35   ❶ 자율주행자동차 특허 경쟁력, 글로벌 Top10 중 일본 4개사  35   ❷ EU,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 마련…글로벌  ICT 기업 규제 강화  38   ❸ 애플, 신제품 공식 출시… 헬스케어·큰화면 등으로 경쟁력 제고  40   ❹ '차세대 모바일 메시지' 개발 위해 '삼성·구글·이통사', 협력 도모  44   ❺ 일본 르네사스, 美 'IDT' 인수 성사… 차랑용 반도체 역량 강화  48   ❻ 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활용한 자료에 증거능력 인정  51 PART 03 단신 동향 53  1. 해외 53  2. 국내 60 PART 04 주요 통계 65

• 목 적 : SW 중심의 산업혁신체계 개편을 통한 생산성 재도약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신산업별 사례를 공유하는 장 마련
• 일시 : 2018.10.5.(금) 10:00 ~ 16:4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시청역)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접수마감일시: 2018.10.22.(월요일) 15:00

<스마트광고 창업 릴레이특강> 개최 -스마트광고 기획·투자유치·마케팅 등 분야별 창업 경험 공유- (2018.1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는 스마트광고 산업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성공창업의 길잡이를 마련하고자 10월 11일, 18일, 24일 총 3회에 걸쳐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잠실소재)에서 「스마트광고 창업 릴레이특강」을 개최한다. ※ 스마트광고 : 스마트기기를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위치기반형, 실감·체험형 등 다양한 종류의 신유형 양방향 광고를 말함 이번 릴레이 특강은 스마트광고 분야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창업성공 기업가와 창업기업 육성 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업 기획, 투자유치, 마케팅 등 단계별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11일(목)에는 ‘캐리와장난감 친구들’로 창업하여 중국시장에 진출, 세계시장까지 넘보는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가 ‘디지털 콘텐터에서 종합캐릭터 콘텐츠회사로’란 주제로 성공스토리를 나눈다. 10월 18일(목)에는 소셜 게임업체 ‘로켓오즈’를 창업하고, 벤처·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500스타트업코리아’의 임정민 대표에게 스타트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초기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을 알아본다. 마지막 10월 24일(수)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ICT를 의료에 접목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창업기업 육성기관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를 창업한 최윤섭 대표가 자신의 1인 기업 창업경험을 공유하고 브랜딩, 블로그 운영·홍보 등 마케팅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스마트광고 창업 릴레이특강」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강연으로 참가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원 홈페이지(https://edu.kobaco.co.kr)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고교육원(02-2144-0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광고는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 시청의 급속한 변화 환경에서 광고분야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마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시장조사·분석, 전문인력양성, 광고제작 시설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8743)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2018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개최 (10.12~10.25)- (2018.1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EBS,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코다임과 함께 10월 12일(금)부터 25일(목)까지 ｢2018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참가방법(무료) :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내 온라인 코딩파티 접속   ‘온라인 코딩파티’는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온라인에서 게임형태로 구성하여 매 시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2018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18.6.11.∼6.24.) 운영 결과, 총 509,298명 참여   이번 ｢2018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는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10.1.~10.19.)과 연계하여,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했던 시즌1 보다 한층 더 재밌고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EBS는 딩동댕 유치원의 대표 캐릭터 뚜앙과 함께 알고리즘의 순차, 반복, 선택 구조를 체험하는 총 30단계의 블록코딩 미션을 준비하였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코딩을 통해 주인공 알렉스, 스티브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모험가’, 나만의 마인크래프트 가상세계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게임을 설계하는 ‘Hero's Journey'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코다임은 게임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용사 캐릭터가 성장하는 과정을 블록코딩(엔트리, 스크래치)과 텍스트코딩(파이썬, 자바스크립트)으로 완성하는 코딩미션을 준비하였고, IT기업*의 개발자 채용시험에 실제 출제되었던 코딩문제에 도전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나도 프로그래머다’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 NHN, ㈜우아한 형제들   또한, ‘2018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초대하기, 자랑하기, 응답하기’ 이벤트를 SW중심사회포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코딩파티 초대장 또는 미션성공 인증서를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누구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친해지도록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온라인 코딩파티’를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8742)  

과기정통부, 초실감 융합콘텐츠 산업육성 착수 -초실감 융합콘텐츠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18.10.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초실감 융합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기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현장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핵심 10대 ICT 분야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상암에 위치한 가상·증강현실기술(VR‧AR) 거점인 누리꿈스퀘어(KoVAC*)에서 진행되었다.  *Korea VR‧AR Complex(한국 가상‧증강현실 콤플렉스, ’17.2월 개소)   초실감 융합콘텐츠는 VR‧AR 등 실감기술이 방송통신‧국방‧의료‧교육‧제조 등과 결합을 통해 몰입감과 사실감이 극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혁신성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치매‧알코올중독‧우울증 치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공공 분야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  *고용유발계수(콘텐츠 10.3, 전산업 8.7), 29세이하 종사자가 전업종(16.1%)의 두배   VR‧AR 시장은 2021년 2,15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등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구글, 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VR‧AR 플래그십 프로젝트 실증, 전문펀드 결성 및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5G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 신(新)산업육성 및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평균 113.2%('17∼'21년) 성장률(IDC, '17)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국방·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방송통신 분야) 5G의 대용량, 초연결, 저지연 특성을 토대로 VR‧AR게임, 방송(IPTV)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내 생태계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방 분야) 군사훈련에 많은 ICT를 접목해 온 국방에서는 전투기 정비, 전술훈련 등에 더욱 실전적이고 몰입감 높은 VR‧AR 전술훈련‧정비체계 도입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강조하였다. (의료 분야) VR을 활용한 치매 및 각종 중독치료를 비롯하여 AR을 활용한 수술보조 기술의 중요성을 발표하며 국내 의료기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임상, 인증 등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다. (교육 분야) 몰입도와 학습효과가 높은 실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및 각종 직업교육훈련과 연계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와 제도정비 등 적극적인 수요창출 정책을 건의하였다.   민원기 제2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 개발과 규제개선 등 필요한 정부 정책을 강구하여 초실감 융합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에서도 초실감 융합콘텐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도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8581)

사이트 이용이 끝났는데도 이용자 PC 프로세서에서 동작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다수입니다. 사이트 이용이 끝나 창을 닫는다면 동시에 상주프로그램도 끝나야 합니다. 이 보안프로그램들은 사용자 PC의 자원을 이용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무한상주하여 다른프로그램과 충돌하거나 PC시스템 속도 저하에 1등 공신으로 활약 합니다. 사이트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사용이 끝났음에도 상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득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