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계약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효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그것은 바로 '계약서' 정부도 지난 2015년 12월 31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놨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군. 4종으로 모든 산업에 대응하려다 보니 여전히 일방적으로 수정이 이뤄지는데. 표준화된 계약서가 표준이 아니게 되는 건 한순간. 계약서에 얽힌 불합리한 갑의 횡포는 언제쯤 근절될까? 계약서가 꼭 필요한 SW 사업~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업에는 표준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정된 SW기술성 평가기준, 사업별 평가기준이 필요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평가기준은?   SW 기술성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SW구매시 BMT가 의무화되었고, 헤드카운팅 폐지 등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데요. ​ 지난주 "SW기술성 평가기준 호VS불호 선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간단히 의견을 받아본 결과,  6:4로 만족이 조금 우세하지만,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네요. ​ 기준이 너무 단편일률적이라는 의견인데,그렇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유동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정부 기준에서 보는 시선과 업계가 보는 시선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한 상황. ​개정된 SW 기술성 평가 기준을 보는 개발자라면, 이점은 개선을 해야 한다 혹은 내가 필요한 기준은 이 것! ​과감하게 덧글로 남겨주세요.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SW정책 오픈커뮤니티 가입하기↙↙↙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

1.현재 공공기관 계약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이 표준적으로 시행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등 2.과업 내용은 RFP 또는 기술협상 시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방식 연구필요성] - 발주자와 수주자와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젊은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분야 외면 - 5G, 지능화 사회 등 표준(표준특허)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 분쟁 발생시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서로 곤란한 경우 발생(소송 등 진행) -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변화 및 다양한 개발 방식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등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8월호

• 전 세계의 R&D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조직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R&D 관리 방안,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R&D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음
• 국가 R&D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 협력을 위한 R&D 유사성 평가 방법 개발, (2)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른 기업 간 협력 추세, (3) 과제 책임자의 성향에 따른(후략)

• 미국의 데이터 과학자와 사회 분야 전문가 간 의사소통 문제는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술 도입과 지속적 혁신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구성원들의“데이터 유창성”을 함양시키고, 코드 전환 역량을 가진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함으로써, 공공 분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영국 게임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크며, 향후 모바일 게임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지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영국 게임시장의 공략을 통해 유럽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함

• 물류의 다양한 영역에 SW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진입하여 기존 페덱스, DHL 등이 주도하던 물류 네트워크를 대체하고 있음
• 물류 전반에 데이터가 축적되고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기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범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올해 초(2018.2.28.) ‘근무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등을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7.1.부터 단계별 시행

미국 시간으로 지난 7월 25일 페이스북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페이스북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발표 후 두 시간 만에 1,500억 달러(약 168조 원)가 증발했는데 허핑턴포스트는 “페이스북이 미국 주식 시장 역사를 새로 썼다며 하루 최대의 낙폭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후략)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SW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 Open Source Sofware)가 거의 필수적이다. (후략)

(원문 보기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99931)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 기술 1   ❶ 미국, 트럼프 행정부 2020 회계연도 R&D 예산 우선순위 발표 1   ❷ 미국, 실용적 양자컴퓨터 개발 투자 방안 발표 3   ❸ 일본, 자동차 신시대 전략회의 중간 보고서 발표 4   ❹ 일본, 차세대 산업 구조변화 예측 조사 6   ❺ 중국, 미·중 혁신형 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 분석 8   ❻ 중국, 2018년 로봇산업 분석 10   ❼ 독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 분석 12   ❽ EU, 수소경제를 향한 유럽의 정책 발표 14  2. ICT 16   ❶ 미·중 무역분쟁 격화, 국내외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16   ❷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 시장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부상 21   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기대감 확산…中 추격도 거세 23   ❹ 암호화폐 광고‧채굴 앱 규제에 대한 IT업계의 엇갈린 행보 27   ❺ 무기 AI 적용 확대…中, 대형 AI 무인잠수함 개발 추진 29   ❻ 일본, ICT 기반 개인 의료정보 공유제도 마련 31 PART 02 단신 동향 34  1. 해외 34  2. 국내 42 PART 03 주요 통계 48

2018년 컴퓨터그래픽스(CG) 분야 채용 캠프 개최 -산업계 수요 연계(매칭)를 통한 CG분야 구직자 지원 - (2018. 8. 27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해영, 이하 ‘NIPA’)과 함께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이하 ‘CG’) 분야 취업희망 구직자와 산업계의 인력수요간 일자리 알선(Job Matching)을 위한 ‘2018년 컴퓨터그래픽스(CG) 분야 채용(리쿠르팅) 캠프’를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교 HRD센터(경기도 시흥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컴퓨터그래픽스(CG) :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나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로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특수효과를 위해 활용   과기정통부와 NIPA는 그간 일회성 일자리 박람회(Job Fair) 형식(* 기존 일자리/채용 박람회는 수요기업과 구직자의 요구사항 분석 부족으로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발생 등 취업 연계에 미흡한 상황)  행사에서 벗어나 △구직자는 수요기업 담당업무, 복지, 업무환경 등 기업에 대해 상세정보를 파악하고, △수요기업은 구직자 필수역량 파악, 직무비전 제시 및 지도(멘토링, 이하 멘토링) 등을 통해 원하는 인재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박2일 캠프형식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올해 행사는 △CG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창의적인 인재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 CG관련학과, 누리소통방(SNS), CG전문학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CG전문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 가능성을 높였다.  * CG전문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및 더블유투스튜디오, 덱스터스튜디오, 위지윅스튜디오, 모팩, 로커스 등 국내 CG/VFX(Visual Effects) 기업 10개社 참여    2018년 행사는 △구직자 대상 취업특강, △참여기업 회사소개 및 기업 담당자 원탁회의 멘토링, △기업별 과제제시 및 기술담당 지도자(멘토, 이하 멘토) 일대일(1:1) 밀착 멘토링, △각 기업별 우수 결과물 발표 및 제출된 결과물들에 대한 시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취업특강에서 ‘투썬디지털아이디어’( tvN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등 CG작업을 담당) 정고은 실장은 실제 사례를 들어 CG 제작기술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CG분야의 전략적 취업 준비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참여기업 회사소개 및 원탁회의 멘토링을 통해 각 참가기업이 회사(업무, 복지, 업무 환경 등)와 구인분야(자격 요건)를 소개하고, 구직자가 자기소개와 함께 희망직군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기업담당자가 테이블(구직자 8명 착석)을 이동하여 멘토링 수행한다.   이어서, 개별 기업이 과제를 제시한 후, 구직자들이 해당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담당이 직접 밀착 멘토링을 하여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가기업별로 우수결과물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제출된 결과물들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자는 각 기업의 직무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또는 채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채용 캠프 행사는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런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99933)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 선정 -건전한 발주문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실천 사례 수상 - (2018. 8. 14 과기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와 함께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여한 우수 발주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상하는 ‘2018년 상반기 우수 발주자 시상식’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우수한 소프트웨어 발주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한 발주 담당자를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현장 발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2018년 상반기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제 사업 수행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추천받았으며, 그 중 국립환경과학원 이용희 연구사, 한국남부발전 이치녕 차장, 방위사업청 유은경 사무관, ㈜하츠 김종주 팀장 등 총 4인에게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용희 연구사는 연내 무리한 사업완료 요구없이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남부발전 이치녕 차장은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한국 보안 소프트웨어 도입·활용에 기여, 방위사업청 유은경 사무관은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츠 김종주 팀장은 정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금액을 산정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실천하였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98539)  

’18.7월 기준 SW품질인증현황_GS인증현황 통계가 업데이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왜 그토록 인력관리에 집착하는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고시도 기능점수로 산정된 사업에 한하여 전면 인력관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보화계획수립 사업 등 도급계약으로 수행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전면 인력관리를 금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16:00~18:00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원문 보기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91031)   PART 01 이슈 분석 : R&D 관련 종사자의 도전성 분석과 시사점 1 PART 02 주요 동향 16  1. 과학기술 16   ❶ 미국, 연구 생산성 감소 원인 분석 16   ❷ 미국, 대기업이 벤처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   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20   ❹ 일본, 미래를 여는 TECH 전략 발표 22   ❺ 일본, 5차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24   ❻ 중국, 과학기술 성과 이전체계 가속화 26   ❼ 중국, 상반기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 공유 28   ❽ 영국, 이노베이트 UK ’17~’18년도 연간 성과보고서 발표 29  2. ICT 31   ❶ 중국, 데이터 국외 이전 금지 법안, '19년 시행 예정 31   ❷ 미·중 무역갈등, 美 마이크론 제재로 첨예한 대립 지속 34   ❸ 인도,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 38   ❹ 구글, 韓 시장 진출 가속페달…모바일 생태계 강화에 주력 41   ❺ SW 업체 페이스북, HW 동반 공략…AI 인재 잇달아 영입 43   ❻ 샤오미(中)·블랙베리(美) 등,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 본격화 46 PART 0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7 PART 04 주요 통계 63  

과기정통부, 4차 산업 핵심인재 양성 본격 추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총 40개 교육과정 선정 - 2018년 8월 9일 과기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IITP’)는 8월 10일(금), 2018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참여할 29개 교육기관, 총40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청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1,2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교육수행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55개 교육기관(교육과정 87개, 교육모집희망인원 3,817명)이 신청하여 29개 교육기관, 40개 교육과정이 선정되었으며, 교육모집희망인원 기준 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8대 혁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교육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제출한 교육과정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40개 교육과정이 선정되었다.  ※혁신성장 산업분야 : 인공지능, 블록체인/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VR‧AR),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특히, 총 40개 교육과정 중 10개의 교육과정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SW‧HW)융합 분야로 선정하여, SW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9개 교육과정은 지방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운영하여, 수도권 편중을 줄이는 한편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들은 기업체, 전문교육기관, 대학, 유관협회 등으로, 산학연 관계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교육기관만으로 구성되던 기존의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일자리 연계에 유리하도록 협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수료생의 취업을 담당할 수요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특히, 한컴 MDS, KBS미디어, 서울대병원, 솔트룩스*, 테라젠이텍스*등 각 분야 주요 선도 기업과 SAP, 유니티테크놀로지스**, PWC**,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질 높은 교육과 수료후 취업 연계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 및 바이오 분야의 국내 선도기업 ** 가상‧증강현실(VR‧AR)및 블록체인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된 교육기관은 8월 한 달간 교육생 선발 과정을 거쳐 9월 초부터 6개월간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며, 교육이 종료되는 ‘19년 2월말에는 1,200명의 우수인력이 산업계로 진출할 예정이다.   각 교육기관별 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우수한 교육생을 8월 한 달간 모집 및 선발할 계획이며,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생 모집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9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