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7.03
    • 2498
    지자체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나 새로운 서비스로! - 2018년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 공모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금융·의료·교육·공공 행정 등 주요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서비스를 혁신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국에서는 금융, 의료, 교육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활용이 늘어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우려와 개별 법·규정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이번 사업이 국내에서도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분야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금융·의료·교육·공공 행정 분야의 지자체 내 산업 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험 공간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광역지자체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분야별 수요 등을 반영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응용 소프트웨어(SaaS 등) 개발 및 기존에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 클라우드 선도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지자체의 신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년 11월까지 광역지차체 서비스 산업의 클라우드 선도 활용을 위한 개발 등에 최대 8.8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원하는 광역지자체 컨소시엄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련 누리집(https://smart.nip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지자체의 금융·의료·교육·공공 행정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4.2 원문 바로 보기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78566)   2018년도 SW중심대학 5개교 최종 선정 - 디지털 변혁을 이끌어갈 대학 SW교육 혁신 가속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3일(화), ‘2018년도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대학‘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했다.  올해는 SW중심대학에 총 27개 대학이 신청하여 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 에리카 등 5개 대학이 신규 선정되었다.  *연도별 경쟁률 : ‘15년 5:1 → ’16년 5.2:1 → ‘17년 6.3:1 → (‘18년) 5.4:1    SW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SW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기업․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SW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15년도에 8개 대학, ’16년 6개 대학, ‘17년 6개 대학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 5개 대학이 선정되어 총 25개 대학이 운영되며, ‘19년까지 총 30개 대학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년 선정대학 : 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16년 선정대학 :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KAIST, 한양대 *‘17년 선정대학 :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중앙대, 조선대, 한동대   ‘18년 신규 선정된 대학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SW기반의 창의·융합교육 및 창업연계 강화 등 대학 SW교육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SW관련학과 개편․확대, 별도 SW융합 단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SW전공자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7년 847명→’21년 964명, 117명 증가)하고, 내실 있는 SW교육을 위해 ‘21년까지 현장경험이 있는 교수, 교원 등을 총 79명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전교생 대상의 SW기초교육 및 SW융합/연계전공을 의무화하고,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융합·핵심 SW인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로의 SW가치확산을 위해 초중등생/교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퇴직자/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SW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SW중심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기술이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변혁이 경제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SW중심대학 지원을 통해 선정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사회 전반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SW교육 혁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SW중심대학 확대를 통해 SW중심사회를 이끌어갈 SW인재가 적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 4. 3 원문 바로보기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78727)   한국의 클라우드, 뭘 키우고 뭘 바꿀까? - 2018년도 다섯 번째「4차 공감」,‘SW, 구름타고 세계로 TF’와 함께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5일(목) 서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서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4차 공감*」을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 현업 종사자들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이하 ‘SW’)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타 분야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SW, 구름타고 세계로 TF*」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내에서 클라우드 확산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클라우드 전담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    발표·토론에 앞서 김용수 차관은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내 SW 시장은 물론, IT서비스 및 인프라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주제별 발표는「SW, 구름타고 세계로 TF」 각 분과*별로 지난 두 달 동안 논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TF분과 ①산업육성 ②공공확산 및 제도개선 ③기술·인력양성 ④보안개선  첫 번째 산업육성 분과는 손쉬운 창업(Lean Start-up), 금융·의료·제조 등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클라우드 특화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공공확산 및 제도개선 분과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클라우드 특성을 반영한 조달 및 유통체계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기술․인력양성 분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인 기술 및 인력 평가 지표 도입의 시급성, 기술 로드맵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네 번째 보안분과는 클라우드 보안제도(SaaS 인증제 도입 등), 클라우드 보안위협 대응능력 강화, 클라우드 보안산업 육성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산학연 전문가 토론에서는 접속과 체험의 새 시대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 사물인터넷확산과 함께 늘어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등 신기술 융합과 활용을 위해서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산업을 전력 인프라 산업에 버금가는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산업을 혁신하는 큰 그림(All@Cloud)을 그려야 하고(기술분과 김두현 교수),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공공분야 중심의 초기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제도분과 나종회 교수)  한편, 이날「4차 공감」회의에 앞서 김용수 차관은 ICT 중심의 융·복합 공간으로 구축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 기업과 기관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4. 5 원문 바로보기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78965)
  • 자료) SPRi SW산업실태조사(2017.12)

  • ※ 국가별 SW불법 복제율은 격년으로 발표됨
    ※ BRIC 국가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임

  • 자료) SPRi SW산업실태조사(2017.12)
    ※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응답받은 결과임

    • 2018.07.02
    • 2131
    과학기술 ICT 동향 제121호 (원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7031)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 기술 1   ❶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촉진방안 제출 1   ❷ 미국, 연구자 행정 부담 완화 방안 제안 3   ❸ 일본, 데이터 활용 및 사례 분석 5   ❹ 일본, 지역 경제산업정책 방향성 논의 7   ❺ 중국, 뇌 과학 연구프로그램 추진 현황 보도 9   ❻ 중국, 2017년도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 인식조사 분석 10   ❼ 독일, 독일인의 과학기술 인식조사 분석 12   ❽ WEF,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촉진방안 발표 14  2. ICT 16   ❶ 글로벌 ICT 기업, 금융 산업 진출 본격화 16   ❷ '18년 1분기 세계 AI 스피커 출하량, 전년대비 278% 증가 19   ❸ 자율주행 기술력, 웨이모 단연 선두…GM, 다임러‧벤츠 순 21   ❹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업계 판도 변화에 이목 집중 23   ❺ 일본, ICT 정책을 전담하는 총괄부서 설립 움직임 26   ❻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국내에서도 촉각 28 PART 02 단신 동향 31  1. 해외 31  2. 국내 38 PART 03 주요 통계 44
    • 2018.07.02
    • 2102
    과학기술 ICT 동향 제120호 (원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5879)   PART 01 이슈 분석 :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 1 PART 02 주요 동향 14  1. 과학기술 14   ❶ 미국, 트럼프 정부의 AI 기술 지원 방안 14   ❷ 미국,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16   ❸ 미국, 3D 프린팅이 고용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   ❹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변천 발표 20   ❺ 일본, 주요국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현황 22   ❻ 중국, 주요 3대 도시 간 이노베이션 시스템 비교 24   ❼ 중국, 중관촌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방안 구체화 26   ❽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경제 기여도 분석 27  2. ICT 29   ❶ 맥킨지, 인공지능의 잠재적 경제 효과 전망 29   ❷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美 통신사 3강 체재로 재편되나 31   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성장 둔화 33   ❹ 일본, '22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행보 가속 35   ❺ 일본, '지역 IoT 구현 추진 로드맵' 개정…IoT 시대 준비 강화 37   ❻ 중국, 반도체 굴기 광폭행보…'19년 메모리반도체 본격 양산 39 PART 03 단신 동향 41  1. 해외 41  2. 국내 48 PART 04 주요 통계 53    
    • 2018.07.02
    • 2252
    과학기술 ICT 동향 제119호 (원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3533)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 기술 1   ❶ 미국, 데이터 과학 교육 강화 방안 발표 1   ❷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범부처 전략계획 발표 3   ❸ 일본, 지자체 2040 전략 제시 5   ❹ 일본, 바이오 벤처 신흥시장 투자 현황 발표 7   ❺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증가 9   ❻ 중국, 중·미 무역마찰이 과학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 10   ❼ 독일, 2018년도 국가 혁신 프로그램 발표 12   ❽ EU, 2021~2027년 다년도 지출예산안 발표 14  2. ICT 16   ❶ 세계 주요국, 5G 주파수 경매 막 올라…상용화 가속 페달 16   ❷ AI와 접목한 헬스케어,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 가속 18   ❸ 주요 ICT 기업, AI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 강화 20   ❹ 쇼핑도 AI 시대…음성인식 탑재된 쇼핑 서비스 활발 22   ❺ 일본, ICT 기반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강화 24   ❻ EU,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 강화 26 PART 02 단신 동향 28  1. 해외 28  2. 국내 35 PART 03 주요 통계 41    
    • 2018.07.02
    • 2301
    과학기술 ICT 동향 제118호 (원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2641)   PART 01 이슈 분석 :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창업 동향 1 PART 02 주요 동향 12  1. 과학기술 12   ❶ 미국, 5G 선두 국가 분석 결과 발표 12   ❷ 미국, 생명의료 분야 연구자 경력 지원 방안 발표 14   ❸ 미국, 스마트시티 경쟁력 수준 분석 결과 발표 16   ❹ 일본, 이노베이션 기반 강화 방안 제안 18   ❺ 일본, 주요국 연구개발전략 보고서 발표 20   ❻ 중국, 시진핑 주석 ‘보아오’ 방안 제시 22   ❼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성장 주도권 확보 24   ❽ 영국,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전략 발표 26  2. ICT 28    ❶ 엣지 컴퓨팅,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 인프라로 가치 배가 28   ❷ ICT 경쟁력 제고 위해 AI 택한 佛, AI 허브로 부상 30   ❸ AI를 활용한 군사 무기 '킬러 로봇',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32   ❹ 일본, 제 4차 산업혁명 대응한 'Society 5.0' 추진 가속 34   ❺ 일본,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AI 실행전략 중점 논의 36   ❻ 중국, 드론 물류배송 합법 단계 진입…안전 문제 재검토 요구 38 PART 03 단신 동향 40  1. 해외 40  2. 국내 47 PART 04 주요 통계 52    
    • 2018.07.02
    • 2174
    과학기술 ICT 동향 제117호 (원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1487)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 기술 1   ❶ 미국, 2018 글로벌 기술 혁신 보고서 발표 1   ❷ 미국, 생명과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방안 발표 3   ❸ 일본, 아베노믹스 평가 및 생산성 향상 제안 5   ❹ 일본, 스타트업 지식재산관련 과제 및 방향성 제안 7   ❺ 중국, 중관촌 유니콘 기업 성공요인 분석 9   ❻ 중국,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규정 발표 11   ❼ 독일, 혁신적 중소기업 기술 지원 동향 발표 12   ❽ EU,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  2. ICT 15   ❶ 페이스북,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보안 중요성 확대 15   ❷ 폴더블 스마트폰 상용화를 위한 업계 행보 분주 17   ❸ 우버, 첫 보행자 사망사고…자율주행 안전성 논란 증폭 19   ❹ 미국-EU 간 통상 갈등, ICT 시장에서도 공방 치열 21   ❺ 일본, 사회 인프라 사업에 ICT를 적극 활용할 방침 23   ❻ 중국, 블록체인 정부 지원 본격화…업계 움직임도 활기 25   PART 02 단신 동향 27  1. 해외 27  2. 국내 34 PART 03 주요 통계 41    
    • 2018.07.02
    • 2181
    과학기술 ICT 동향 제116호 (원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80319)   PART 01 이슈 분석 : 차세대 성장동력, AI 반도체 동향과 시사점 1 PART 02 주요 동향 11  1. 과학기술 11   ❶ 미국, 2018 회계연도 과학기술 예산 최종 확정 11   ❷ 미국, 트럼프 정부의 혁신 보호 정책 발표 13   ❸ 일본, 중소기업 인재 확보 추진방향 제시 15   ❹ 일본, 종합이노베이션 전략 수립 17   ❺ 중국, 과학기술 조직 개편 및 신임 장관 임명 19   ❻ 중국,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재유치 정책 발표 20   ❼ 독일, 디지털 주권 백서 발간 22   ❽ WEF, 에너지 전환 촉진 방안 발표 24  2. ICT 26   ❶ 애그테크, 식량난을 해결할 '농업+ICT' 기술로 주목 26   ❷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로 진화 가속 28   ❸ 애플, 중국 본토 아이클라우드 계정…중국 기업으로 이전 30   ❹ 일본, 민간기업의 AI 통·번역 서비스·제품 개발 촉진 32   ❺ 일본, 미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가속 34   ❻ 중국, AI 스타트업 자금 조달…미국 추월하며 1위 36 PART 03 단신 동향 38  1. 해외 38  2. 국내 45 PART 04 주요 통계 52    
    • 2018.07.02
    • 2278
    과학기술 ICT 동향 - 제115호 원문 : http://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78561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 기술 1   ❶ 미국, 트럼프 정부 1주년 과학기술 정책 성과 발표 1   ❷ 미국, 국립과학재단 2019년 회계연도 예산 신청(안) 발표 3   ❸ 미국,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분석 5   ❹ 일본, 4차원 사이버시티 활용 추진사업 논의 7   ❺ 중국, 2018년 정부 업무 보고 9   ❻ 중국, 중관촌 인재 20조 정책 발표 10   ❼ 중국, 5G 기술 주도권 경쟁력 강화 12   ❽ EU, 유럽 과학자의 귀국 이동성 분석 14  2. ICT 16   ❶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새로운 이동 서비스 시장 가시화 16   ❷ 미래형 공항 서비스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는 로봇 18   ❸ MIIT, ‘18년 10대 혁신기술 선정…IT 부문이 과반 차지 20   ❹ 일본, 빅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 가속 22   ❺ 중국, 반도체 굴기 가속화…향후 애플의 행보에 주목 24   ❻ EU, 5G 상용화 대비 위한 로드맵 마련 26 PART 02 단신 동향 28  1. 해외 28  2. 국내 34 PART 03 주요 통계 41
    • 2018.07.02
    • 2036
    과학기술 ICT 동향 - 제114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1378561 PART 01 이슈 분석 : 주요국 양자정보기술 지원정책 동향 1 PART 02 주요 동향 16  1. 과학 기술 16   ❶ 미국, GE 글로벌 이노베이션 바로미터 2018 발표 16   ❷ 미국, 지역별 혁신 생태계 평가 항목 제시 18   ❸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종합전략 주요과제 논의 20   ❹ 일본,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프로그램(ImPACT) 성과 발표 22   ❺ 일본,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24   ❻ EU, 미션 지향적 연구 방향 가이드라인 제시 26   ❼ EU, 연구·혁신 성과 및 정책 제안 28   ❽ OECD, 중소기업 및 창업가 자금 조달 현황 분석 30  2. ICT 32   ❶ 글로벌 IT기업, 시가총액 1조 달러 진입에 대한 이목 집중 32   ❷ 네이버, AI 플랫폼 '클로바' 생태계 확대 가속 34   ❸ 블록체인, 효율적 활용 위한 시스템 구축 논의 확대 36   ❹ 일본, 1차 산업…AI‧IoT‧드론 등을 활용해 성장 동력 확보 38   ❺ 중국, 제도 정비‧인프라 구축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탄력 40   ❻ 중국, 대표 기업의 해외 상장 증가…자국 내 거래 허용 검토 42 PART 03 단신 동향 44  1. 해외 44  2. 국내 51 PART 04 주요 통계 58
  • 자료) SPRi SW산업실태조사(2017.12)

    • 2018.06.30
    • 4944

    SW 주요통계가 업데이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18.06.30
    • 24987
    • 짝퉁 공장이라 불리던 심천은 최근 혁신제조의 선두주자이자 강력한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갖춘 창업자의 성지로 새롭게 도약 중
    • 정부는 인재확보와 지식흡수를 위해 유수 대학의 유치,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함
    • 2018.06.30
    • 26631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9조 원 규모이며, 이 중 IT융합분야가 가장 큰 부문(49.7%)을 차지함
    • 정부의 R&D 지원이 의도한 효과(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제 선정체계가 과학화·객관화되어야 함
    • 2018.06.30
    • 20790
    • 신경망 구조 탐색 연구는 최적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
    • 신경망 구조 탐색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경험적 결과에 기반한 기존의 심층학습 결과에 근접
    • 2018.06.30
    • 41513
    • 최근 임베디드SW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고 있으며, 과거 단순 내장형 SW의 영역에서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
    • 각 국가별 임베디드SW의 적용수준에 차이가 있어 임베디드SW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확한 시장가치 측정이 요구됨
    • 2018.06.30
    • 29638

    이번 사건은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PI를 재구현하는 업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