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DMA)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EU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사전규제다. EU는 자국 내 대형 플랫폼 부재와 미국계 빅테크가 운영체제(OS), 앱스토어, 검색, 클라우드 등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를 장악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 3월 DMA를 본격 시행하였다. 그러나 DMA는 게이트키퍼 규제라는 본래 목표 달성과 더불어, 데이터 처리 제한, 상호운용성 의무, 광고 정보 제공 등 SW 아키텍처와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스타트업 신규 진입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스타트업·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DMA 적용 산업(검색,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등 10개 분야)은 비적용 산업 대비 신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규제 충격 직후 투자자의 위험 인식 확대로 DMA 적용 산업의 매력도가 하락했고, 이는 스타트업 진입 위축으로 이어졌다.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법적 불확실성, 빅테크의 위험 회피적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SW 기반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동반하였다. 이는 플랫폼 규제가 단순히 대형 플랫폼 기업을 넘어 SW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규제 범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들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 규율을 강조하는 독점규제형, ②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거래공정화형, ③ 양자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유형화된다. 한국은 공정경쟁과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 및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불공정행위 억제를 중심에 두되, 상호운용성·데이터 이동성·앱스토어 개방 등 SW 기술구조에 대한 개입이 국내 SW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균형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기업은 규제 집행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글로벌 기업은 한국 내 활동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SW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The Digital Markets Act (DMA) is an ex-ante regulatory framework designed to curb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s by global Big Tech firms an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EU enacted the DMA in full force in March 2024 to address structural concerns stemming from the absence of large domestic platforms and the growing dominance of U.S.-based Big Tech companies across software-based platforms and services—including operating systems (OS), app stores, search, and cloud services. However, beyond its original goal of regulating gatekeepers, the DMA has produced unintended consequences: by directly intervening in software architectures and data interfaces through obligations related to data processing restrictions, interoperability, and advertising transparency, it has been found to dampen startup entry and weaken investment conditions. Empirical analysis using startup and investment data shows that industries subject to the DMA—such as search, social media, and cloud computing—experienced significantly fewer new firm entries and reduced investment volumes compared to non-regulated sector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gulatory shock, heightened investor risk perception further diminished the attractiveness of DMA-regulated industries, leading to reduced startup entry. Increased compliance costs, legal uncertainties, and risk-averse responses by Big Tech collectively contributed to negative spillover effects that may undermine the vitality of software-based innovation ecosyst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tform regulation affects not only large incumbent platforms but also has cascading impacts across the broader software ecosystem. In Korea, numerous platform regulation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ye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whether to adopt an ex-ante designation regime or an ex-post presumption framework, nor on the appropriate scope and intensity of regulatory obligations. The proposals fall into three categories: (1) competition-oriented bills that focus on regulating dominant positions; (2) transaction fairness–oriented bills that aim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platforms and business users; and (3) hybrid models combining both approaches. Korea thus faces a dual challenge: aligning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while safeguarding the innovation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its domestic platform industry. While curbing unfair practices remains essential, a balanced regulatory design must carefully account for th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s into software technical structures—such as interoperability, data portability, and app-store openness—on the domestic software industry and developer ecosystem. In particular, Korean firms are likely to become the direct subjects of regulatory enforcement, whereas global companies may face attenuated regulatory pressure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ir operations in Korea,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reverse discrimination. Korea will therefore need finely calibrated policy adjustments that secure the legitimacy of platform regulation while ensuring the sustained growth and innovation of its domestic software industry.

최근 AI와 사이버보안은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잡았으며,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산업 구조에 기반한 상이한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두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거버넌스, 국가 전략,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차이를 AI와 사이버보안의 기술 특성에 따라 구조화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민간혁신 중심의 개방형 접근을 취하면서도 위험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기반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EU AI Act와 NIS2 등 강력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기술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데이터 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율 규범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결합한 실용주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결합된 중앙집중형 전략을 통해 AI와 보안 기술을 국가발전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균형적 규범 체계와 민첩한 실행 구조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 기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SW기업이 규제로 인한 위험 수준과 시장 진입 기회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로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 강도를 제시하였다. 규제 강도 기준으로는 법률 차원의 강력한 구속력이 존재, 주요 기반시설 등 일부에만 의무 부과, 지침·권고 수준의 자율 규제 기조, 입법 논의 단계의 네 가지 강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SW기업이 국가별 규제 리스크를 진입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확인한다. Executive Summary AI and cybersecurity have become critical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gital sovereignty, prompting countries to adopt distinct governance, strategy, and regulatory models. This report analyzes major economies—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Japan—and emerging economies such as Saudi Arabia and Singapore, comparing national approaches in AI and cybersecurity and assessing their implications for global markets and corporate activiti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United States combines private-sector-led innovation with executive action–based risk and safety measures, while the European Union is shaping global norms through robust frameworks such as the EU AI Act and NIS2. China strengthens a centralized, security- and data-control-oriented model, whereas Japan maintains a pragmatic approach centered on voluntary guidelines and productivity gains. Saudi Arabia links centralized strategies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Singapore advances a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with agile implementation. Given widening cross-country divergence in regulation and technology policy, the report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n software companies to proactively identify country- and technology-specific risks and opportunities. It therefore provides a four-level regulatory intensity scale for each country and technology—ranging from strongly enforceable legal obligations to sector-limited mandates, guideline-based self-regulation, and legislation under discussion—so firms can better assess compliance risks and market entry opportunities and develop market-specific strategies.

• 일시 :2022년 7월 6일(수) 15:00~17: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이 안전기준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가 커서 정책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제4차(후략)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 논리가 약화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후략)

게임산업 관련 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게임산업 자율규제의 이론과 현실적 방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고려하여 법제도적 정합적 정의보다 더 큰 범위에서 참여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 속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마다 '규제'는 항상 움츠러 든다. 혁명을 논하는데 기존의 제도는 혁신의 덫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규제는 해소, 타파,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생긴 규제일 텐데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하나로,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ICT기술 발전과 더불어 진화 중이며,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새로운 IT 붐과 함께 창업한 많은 온라인 기업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의 가치사슬을 혁신하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O2O사업들은 900조가 넘는 기존 오프라인 산업 체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을 새로운 유니콘(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많은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 중고차 매매시장의 현황과 관련 규제
- 중고차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온라인 경매사업의 등장
- 헤이딜러를 중단시킨 이번 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본 연구의 범위는 SW혁신전략 등에 포함된 68개 과제 중 SW중심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나 관련 부처가 얽혀 있는 SW교육과정 개편,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SW제값주기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