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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AI와 사이버보안은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잡았으며,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산업 구조에 기반한 상이한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두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거버넌스, 국가 전략,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차이를 AI와 사이버보안의 기술 특성에 따라 구조화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민간혁신 중심의 개방형 접근을 취하면서도 위험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기반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EU AI Act와 NIS2 등 강력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기술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안보와 데이터 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율 규범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결합한 실용주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결합된 중앙집중형 전략을 통해 AI와 보안 기술을 국가발전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균형적 규범 체계와 민첩한 실행 구조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 기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SW기업이 규제로 인한 위험 수준과 시장 진입 기회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로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 강도를 제시하였다. 규제 강도 기준으로는 법률 차원의 강력한 구속력이 존재, 주요 기반시설 등 일부에만 의무 부과, 지침·권고 수준의 자율 규제 기조, 입법 논의 단계의 네 가지 강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SW기업이 국가별 규제 리스크를 진입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확인한다. Executive Summary AI and cybersecurity have become critical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gital sovereignty, prompting countries to adopt distinct governance, strategy, and regulatory models. This report analyzes major economies—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Japan—and emerging economies such as Saudi Arabia and Singapore, comparing national approaches in AI and cybersecurity and assessing their implications for global markets and corporate activiti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United States combines private-sector-led innovation with executive action–based risk and safety measures, while the European Union is shaping global norms through robust frameworks such as the EU AI Act and NIS2. China strengthens a centralized, security- and data-control-oriented model, whereas Japan maintains a pragmatic approach centered on voluntary guidelines and productivity gains. Saudi Arabia links centralized strategies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Singapore advances a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with agile implementation. Given widening cross-country divergence in regulation and technology policy, the report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n software companies to proactively identify country- and technology-specific risks and opportunities. It therefore provides a four-level regulatory intensity scale for each country and technology—ranging from strongly enforceable legal obligations to sector-limited mandates, guideline-based self-regulation, and legislation under discussion—so firms can better assess compliance risks and market entry opportunities and develop market-specific strategies.

  • SW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SW나 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대상에게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후략)

    • 2020.06.26
    • 22023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20년 5월 7일 발표했다.1 디지털 뉴딜을 구체화하기 위해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10대 중점과제는(후략)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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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천 교수는 인터넷은 개방형 시스템인 것에 반해 DNS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DNS의 Root Server를 장악하는 것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중요하다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