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직도 왜 TF의 네번째 추진 과제인 'SW사업 산출물 활용 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가 지재권에 한정되어 산출물 활용이 저조하니, 이제는 SW 사업 산출물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활용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아직도 왜 TF의 네번째 추진 과제인 'SW사업 산출물 활용 증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가 지재권에 한정되어 산출물 활용이 저조하니, 이제는 SW 사업 산출물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활용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비기업처럼 살아가는 기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SW분야 창업 지원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별해야 하나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비용을 줄이고 소규모의 간단한 거래를 하자는 취지와 달리 현재는 일부 그룹의 투기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르도와 레빈 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안정된 거래 단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상화폐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기술적 장점과 이득이 있습니다. 이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아직도 왜 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추진 과제중 두번째 과제,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과업범위 기준을 용역 계약 일반조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공공정보화사업 제안서 요구사항 명확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 의무화와 발주기술지원 확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국적기업들은 무료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얻은 개인데이터로부터 조단위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세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정당한가요? 국내 소비자에게서 얻은 이익의 수혜를 누가 보고 있는걸까요?
공공분야 앱과 민간분야 앱의 충돌, 공공분야 업무관리시스템 부처 및 지자체 무상배포 등... 정부가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민간이 담당할 서비스 영역을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1위 한국, 그러나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황, 대안, 그 어떤것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글 알파고 쇼크 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내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대에 개념조차 생소했던 전자인증 전문 벤처기업을 창업하였으며 공인인증서비스, 보안인증솔루션 관련 서비스 등 을 국내시장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었음 (후략)
1. 대형연구개발 사업은 기술과 자원의 결집효과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
2. 기술 선도국의 새로운 도전적 목표가 무엇인지와 국내 기술격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를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형 SW R&D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AR/VR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나, 그 기반 기술의 활용처를 찾지 못해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된 상태임
▪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산업별 접근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함
▪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은 기업이나 정부부처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지출액이며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 3.9조 원으로 추계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으며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려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전통 미디어 기업을 인수하면서 미디어에 SW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를 발휘, 최근 애플도 디지털 잡지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산업에 영향력을 확대 중
▪ 전통 미디어 기업들은 뉴스 도달률과 컨텐츠 독점력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