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 대한민국이여, 디지털로 트랜스폼하라!
• 주제 : 산업의 재탄생을 위한 지혜와 해법
• 기간 : 2017년 3월28일(화) 13:30 ~ 18:00
• 장소 : 경기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마다 '규제'는 항상 움츠러 든다. 혁명을 논하는데 기존의 제도는 혁신의 덫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규제는 해소, 타파,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생긴 규제일 텐데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 행사명 : 대한민국이여, 디지털로 트랜스폼하라!
• 주제 : 산업의 재탄생을 위한 지혜와 해법
• 기간 : 2017년 3월28일(화) 13:30 ~ 18:00
• 장소 : 경기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여 ‘디지털 공화국(Digital Repubilc Act)법’을 제정·공표하였음 (’16.10월)
■ 2년여 걸쳐 진행된 프랑스의 국민 직접 참여형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은 입법의 투명성,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 수렴에 있어 보편적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 대안으로 기대

■ 영국, 미국은 공공 분야의 SW 조달 방식으로 각각 Digital Marketplace(’12.4월~), Apps.gov(’09~’12.12, ’16.3월~) 라는 온라인 SW 마켓플레이스를 도입 운영
■ 우리도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씨앗(Ceart)이라는 SW마켓플레이스를 구축(‘16.2월)하며 공공부문의 SW 조달 혁신을 추진 중

■ 지난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을 맞이하여 총 59개 회사가 약 1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자본 조달 방안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자금 회수,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 다양한 유관 정책과의 연계, 크라우드 펀딩 상품의 홍보 제한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계획

■ 증권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의 활용이 확대 중이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
-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주식 중개 서비스를 허용
- 국내에서도 최근(’16.3) 정부에서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자문 운용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망

바야흐로 지능경제시대다. 모든 산업이 지능화되는 현상은 의료, 미디어, 금융, 제조, 법률, 심지어 가장 창의적이라 여겨지는 예술 분야를 포함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델라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모든 것에 지능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다.···

[embedyt alt="지능서비스(Intelligence as a Service)의 성공조건(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http://www.youtube.com/watch?v=gMe2iHw4axo[/embedyt] 앞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변혁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산업과 국가의 번성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로서 인공지능기반의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략)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재흥 선임연구원 | jayoo@spri.kr ]  

개인방송, 그 수익의 근원 : 누구를 위해 '별풍선'을 던지나?
본 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방송에서 ‘왜 시청자들이 방송진행자에게 선물(디지털캐쉬) 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방송의 수익이 전적으로 그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에 서 논의된 선물이론(gift-giving)과 준사회적 관계(para-social relationship)이론의 틀을 기반으로 개인방송이라는 소셜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캐쉬 선물의 동기를 분석하고, 비즈니 스의 영속성 관점에서 개인방송서비스를 전망해 본다.

붉은 노을을 등에 업고 나에게 천천히 걸어오는 실루엣이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다. 서서 지켜보기도,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망치기도 애매한 순간이다. 조금 더 기다려 얼굴을 확인하고야 반갑게 손을 내밀던,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도망치던 선택할 수 있다. 구글의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에서 기대로 기대에서 긴장으로 긴장에서 공포로 변한 듯하다.···

‘크라우드펀딩’ 법 시행(’16.1.25)에 따라 창업 및 자본 시장 활성화 기대
- 온라인을 통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본격 시행 (1.25)
- 시행 첫날부터 목표금액 초과 사례가 등장하는 등 현재 5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가 20건의 프로젝트를 중개 중
- 은행, 엔젤투자자, 정부 매칭 펀드 지원 등이 가세되어 창업 기업에 자금 조달 창구로 긍정적역할을 하며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대부’ 마빈 민스키(Marvin Lee Minsky) 가 지난 1월 24일 88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그가 존 매카시와 함께 1956년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을 세상에 소개한 후, 인류는 컴퓨터가 인간의 복잡한 문제들을 조만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떴다. (후략)

■ ‘SW 제값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발 및 시험단계서의 재작업 최소화로 납기 단축
■ 분석∙설계 전문기업의 탄생 및 활성화
■ 재택근무, 원격지(오프쇼어) 개발의 활성화

성공한 창업기업은 많지 않다. 성공한 창업기업이 오래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체 창업기업의 35%가 1년내, 70%가 4년내에 폐업한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전쟁 같은 시장 경쟁을 이겨내는 기업은 신화를 만든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혁신역량을 끊임없이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며, 대·중소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