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 시장을 제외하면, 공공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시장 중 40%(2조 7200억, ‘16년)를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행 공공SW개발사업은 낙찰자 선정에 있어 기술력에 중심을 두고 가격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기술:가격=9:1)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 공공SW사업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참여기업의 기술력이 충분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가격이 비중 있게 고려될 우려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통계는 조직내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협력 공개에 소극적
통계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립성, 객관성, 학술적 독립성 중요
완전한 통계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의 통계로도 유의미
SW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통계 확보가 필요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개발 방법

- Compact Video

- Urinalysis

- Baseball 3D Trajectory Reconstruction

• 일시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 논의안건 :알파고 대국 이후 1년, 인공지능 이슈와 정책 방향

2011년 해외 학회 발표를 시작으로 스텐포드의 이미지 자연어 해석연구가 컴퓨터 비전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영상의 자연어 해석 분야를 위해 인간의 이미지 인지지점을 학습한 시도는 실험결과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SW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7년 SW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VR/AR시장에서는 사용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수익을 거두는 서비스들이 생겨 높은 관심 속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등장했던 VR/AR 기술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대중에게 확산이 가능한 수준의 보급기가 등장하였고 폭발적인 융합과 빠른 시장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상응하는 기술 투자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략)

제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부터 시작한다. 현대의 인공지능은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이미 인간의 수준에 버금가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 챔피언을 꺾었으며,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인식할 정도로 향상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의 대중화, 저렴한 고성능 하드웨어의 보급, 공개 SW를 통한 공유의 문화가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환경 변화에 있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헬스케어 산업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빅데이터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헬스케어 애널리틱스는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헬스케어 산업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후략)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고려하고 해외 및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윤리정책과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를 위한 정책과 법제를 고려해야 함, 이에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의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정보화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을 설계, 제작, 관리,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와 사회적 인식에 관한 윤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국제 레짐 신설과 같은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함

월간SW중심사회 2017년 1월호

로봇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술적, 법적, 윤리적 논의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대표적인 지능형로봇이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지능화(知能化)되고 있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ISCO(2008)

출처) 통계청 KECO(2018)

출처) 일본통계청 JSIC Rev.13(2013)

출처) 통계청 KSCO(2018)

소프트웨어 생산 현황 -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 현황
소프트웨어 수출 현황 -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 현황

출처) 중국통계청, ICNEA(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