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후략)

코로나19 상황에서도 SW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며, 개발자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임금인상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러한 임금인상 경쟁에서 버틸 수 없게 되었다.(후략)

디지털 전환의 전면화 및 벤처 창업 붐으로 IT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SW 개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개발자의 임금을 인상 시켰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여전히 인력 부족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과열된 개발자 채용 경쟁 상황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SW 개발자들이 원하는 직업 가치(Work Value)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SW 일자리 특성에 대한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SW 개발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SW 개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HR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생성, 활용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의 데이터 격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후략)

오랫동안 SW업계의 IT서비스 분야의 개발자 처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에 있어서 SW산업진흥법을 정비하였으나, 산업측면이 아닌 노동측면에서 개발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후략)

4차 산업혁명 이후 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어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이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할 동인이 없다. (후략)

SW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동안 SW산업은 고용구조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의 노동조합과 외국계기업 지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총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단위 노동조합이지만, 이들이(후략)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SW프리랜서)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 제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실질적으로 IT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국내 SW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규모와 근로 실태가 잘 조망되지 못했다.(후략)

SW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SW개발 등과 같은 산업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으로 SW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 기업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재화이다.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유통, 거래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인 데이터 소유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고, 그로인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저작권과(후략)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배경) 소프트웨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진출을 망설이는 분야로 인식된다. 용역, 하청위주의 SW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참여 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개발인력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불법 인력 파견업체에 의한 수수료 편취 등 피해를 보는 개발자의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특히,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후략)

플랫폼 경제의 시대다.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후략)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SW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SW산업의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SW인력의 수, 인건비 수준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후략)

SW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력파견업에서 법률적 측면의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W업계에서 일부 개발자는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파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장도급에서 불법파견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후략)

국가계약 제도는 요구사항 확정형,고정가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SW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애자일을 수용한 조달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역량 있는 정규직 인력 수급에 한계가 생기면서 프리랜서 인력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후략)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신규 창업자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 중임(후략)

• 국회는 올해 초(2018.2.28.) ‘근무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등을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7.1.부터 단계별 시행

요구명세(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는 SW프로젝트의 과업, 비용, 기간을 정량화한 후 합의하여 향후 분석․설계․구현․개량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