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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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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2016.01.25
10635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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