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낮다는‘ 생산성 역설’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혁신의 경제적 성과가 통계 수치에서 누락되었고, ▲성과는 서서히 발현되며, ▲혁신의 부작용이 성과를 상쇄한다고 대응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에서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단축하는 투자와 혁신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난 8월 개최한 제31회 브라질 리우올림픽은 공정한 경기 운영, 선수들의 높은 기량 발휘, 안전한 경기 관람 및 현장감 높은 시청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극 활용
■ 2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의 프레이와 오스본은 미국 근로자의 47%가 10~20년 내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한다고 발표했다.

■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 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프레임을 개선하고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