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사용과 보호 등 데이터 규범과 거버넌스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초국적 데이터 유통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나 지적 재산은 느슨하게 보호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각국의 데이터 주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미ㆍ중 정상은 무역 이슈가 아닌 ‘데이터의 주권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유호석, 박강민, 김준연, 이삼열(2019).

한국IT 서비스학회지, 18, 29-53.

- Abstract -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regulation that restrict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of software.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in 2013, and this article analyzes five years of firm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2013 through DID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In particular, this article analyzes how restrictions on conglomerate firms' participation in public software procurement affect middle and small firms performance. As a result, small-size firms achieve relatively positive results in private sector revenues compared to mid-size firm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id-size and small-size firms in profit margi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new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 small and medium-size firms revenues on the private market by leveraging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which restricted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This can be done by complementing the regulation in line with servitization paradigm. Keyword：Public Procurement of Software, Conglomerate, Effect of Regulation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계열사 간의 (후략)

최근 미-중 AI패권다툼은 과거 OS에서 인터넷, 그리고 AI경쟁으로 범위가 확산되어 왔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양상도 단순히 학술논문이나 특허출원, 슈퍼컴퓨터의 성능혁신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글로벌 표준 장악을 위한 양적, 질적 그리고 나아가 일종의 규범경쟁의 측면이 있다. (후략)

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중심 사회(Human-centered Society)를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경제의 변화 모습을 (후략)

동대문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0.1%(58.6ha, 약 17만 평)에 불과하지만, 약 30개의 도매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약 3만여 개의 매장에 약 15만 명의 종사자들이 분포되어 있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최근 全산업의 공정과 제품·서비스 혁신을 유발하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투입자본으로서 SW가 주목받고 있음 SW는 「전산화→정보화→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투입자본의 하나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고(후략)

그간 제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4 연구는 주로 기술혁신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 개발(R&D), 산·학·관 협력구도가 핵심적인 관심사였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와 카풀의 갈등, 스마트팜혁신벨리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대시위가 보여주듯이 디지털 혁신이 점차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첨예하고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부여받은 상황이다.(후략)

제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산업과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종종 언급된 것이 바로 규제제거론이다. 그러나 규제 몇 개만 없으면 만사형통일듯이 이야기하는 규제제거론은 혁신의 저해요인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혁신주체의 유인(후략)

2018.11.30. 기술혁신연구 26권 4호
박강민(1저자), 김준연(교신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지목하고, 수입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함(후략)

우리 경제는 생산요소의 변화를 거치며 성장했다. 1980년대는 노동투입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다. 산업 구조가 농업에서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량의 저임금 유휴노동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생산량이 늘고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후략)

기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크게 거래비용론(윌리암슨)과 자원기반론 (펜로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거래비용론이란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개인보다는 장기적 거래관계를 갖는 기업(내부조직을 가지고 있는)이 더욱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생겨났다고 한다. (후략)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낮은 생태계의 역동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SW기업(IT서비스, 패키지SW)의 매출액 기준으로 20위 안으로는 창업한지 10년 미만인 젊은 기업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SW기업 생태계의 낮은 역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후략)

그간 국내 SW기업과 산업에 대한 연구는 사례연구나 정책의 흐름에 대한 정성분석이 주를 이뤄 생태계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계량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지난 20년간 국내 SW기업의 체질변화, 성장과 생존을 결정한 요인, 그리고 고성장 기업의 특성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후략)

2014년 당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언급으로 촉발된 공인인증서 논란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국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은 폐지됐다. (후략)

중국에서 기업형 공유 자전거 모델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자전거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기존 공공 자전거 사업과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취하지 않았다. (후략)

- 중국 게임산업의 부상
- 한국 온라인게임의 발전
- 중국의 도전과 4차 혁명을 넘어야하는 한국 게임

4차 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인가 아니면 몰락의 창인가?
기술경제학의 기회의 창 이론은 신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강자는 추락하고 후발자가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등장한 제4차 혁명은 오히려 선진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후발국이 이를 따라가기 바쁘다. 이렇게 신기술 패러다임에서 선발국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제4차 혁명이 제3차 혁명의 본질인 디지털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 새로움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이 4차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농업, 제조, 유통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후략)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