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에서부터 구축까지 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IT서비스 회사"
"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핵심은 모호한 계약 범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야"

□ 초연결사회의 조기실현 및 IoT경제활성화
□ 사물인터넷 진흥 법안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1월호

중국 ICT산업의 부상과 약진은 이미 익숙한 화두가 되어버렸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샤오미, 화웨이, ZTE,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ICT기업의 이름은 이미 한국에서도 익숙해져 버렸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삼성 어닝쇼크 발발, 한국 ICT 산업의 성장 한계론 대두 등 우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후략)

정보기술의 발달로 산업 구성에서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 산업이 지식 산업으로 이행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2014년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략)

2016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탐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교육제도다. (후략)

세계 이러닝 시장 규모의 급격한 성장(‘12년~‘16년, 연평균 7.9% 성장)과 더불어 SW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도 온라인 SW교육 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SW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기현상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W는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양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갖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한 의도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은 전기에 기반한 다양한 이동형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력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토바이, 자동차 정도로 단순하게 나누어지던 시대와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크기도 크게 줄어들고, 충전 하는 곳 역시 주유소가 아닌 생활 곳곳으로 녹아듭니다. 이렇게 작아진 기기와 세분화된 다양한 기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의 목적별로 다양한 수단의 기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슈퍼 컴퓨팅 원천기술 연구개발 본격 시동 (2015. 12. 6)
□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 개시 (2015. 12. 1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 중소SW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통합 (2015. 12. 28)

□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본격 착수 (2015. 12. 2)
□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스마트 제조 R&D로드맵 발표 (2015. 12. 10)
□ 무인기 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 검토 (2015. 12. 16)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2015. 12. 22)

□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 5개 지역 확정(2015. 12. 20)
□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비스 선포식 개최 (2015. 12. 24)

□ 美, 스마트 시티 챌린지 발표 (2015. 12. 7)
□ 美, 취약점 점검 서비스(NCAST) 운영 (2015. 12)
□ 日, 디지털사이니지 전략 강화 (2015. 12. 3)
□ 日,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골자 정리 (2015. 12. 10)
□ 日, 드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개정에 착수 (2015. 12. 15)
□ 中,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 승인 (2015. 12. 14)

최근 SW산업은 빠른 환경변화와 SW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 및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