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SW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7년 SW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VR/AR시장에서는 사용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수익을 거두는 서비스들이 생겨 높은 관심 속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등장했던 VR/AR 기술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대중에게 확산이 가능한 수준의 보급기가 등장하였고 폭발적인 융합과 빠른 시장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상응하는 기술 투자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략)

제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부터 시작한다. 현대의 인공지능은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이미 인간의 수준에 버금가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 챔피언을 꺾었으며,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인식할 정도로 향상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의 대중화, 저렴한 고성능 하드웨어의 보급, 공개 SW를 통한 공유의 문화가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환경 변화에 있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헬스케어 산업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빅데이터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헬스케어 애널리틱스는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헬스케어 산업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는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으로 대표되는 뉴 노멀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등 신흥국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뉴 노멀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올 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이 고려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사회로, 그 패러다임 변화의 본질은 ‘소프트웨어(SW)’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후략)

M/M방식은 SW의 품질과 상관없이 투입인력 수만 고려하는 후진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09년 이후 FP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전체인력을 제출하고 M/M투입실적을 관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후략)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의 프레이와 오스본은 미국 근로자의 47%가 10~20년 내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상반기 SW기업 동향을 종합해보면, 신기술 및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분주한 행보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쇼핑 및 고객응대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자 모색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과 사물인터넷 보안 플랫폼 개발로 활로를 개척하는 패키지SW기업들의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이다. (후략)

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13년 64% →‘16년 26%),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15년 2%미만)되며, 양극화(상위 1%가 전체SW 48%생산) 되었다. 또한, 공공SW 생태계 황폐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략)

나이언틱이 개발하고, 닌텐도의 캐릭터를 더한 모바일게임 포켓몬GO는 출시와 동시에 모바일게임 분야의 1위에 등극하고, 그동안 출시된 모바일 게임과 서비스들의 각종 기록을 갱신하며 모바일앱의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다. 포켓몬GO는 GPS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게임으로 국내에서도 일부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출시 이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는 등 전세계적인 포켓몬GO 열풍이 불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헌법 및 민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서고,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써 행동하는 경우라면 권리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