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관련 통상규범과 국제협약’이라는 관점 하에 WTO 및 FTA 통상규범, 베른협약 등의 국제협정에 대한 포괄·심층·통시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협정의 핵심현안,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후략)

그간 공공 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수차례 개정 하면서 공정한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중견 및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확대한 바 있으나 참여기업에 대한 적정대가 보상 문제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률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후략)

이 연구를 통해 글로벌 공개SW 커뮤니티 대비 국내SW 커뮤니티가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 그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개SW 개발자 및 커뮤니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또는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후략)

그간 국내 SW기업과 산업에 대한 연구는 사례연구나 정책의 흐름에 대한 정성분석이 주를 이뤄 생태계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계량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지난 20년간 국내 SW기업의 체질변화, 성장과 생존을 결정한 요인, 그리고 고성장 기업의 특성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육, 직업, 윤리와 문화 등 개인의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SW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SW산업영역이 전통적인 SW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SW영역으로 확산 (후략)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안전(Safety)에 대한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뢰성있는 현황 자료 및 개선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후략)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도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 자격제도를 제안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후략)

SW에 대한 활용성과 의존성이 증가하는 SW 중심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SW의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시 국가·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주요기반시설의 SW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후략)

오늘날 ICT 융합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안전성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변화가 요구됨.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적의 사이버공격이 더욱 더 위협적임. (후략)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국은 의료 시스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