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재등장한 생산성 역설 논쟁
  • 조원영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실장
날짜2018.03.29
조회수1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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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Redux of Debate on the Productivity Paradox in A New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낮다는‘ 생산성 역설’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혁신의 경제적 성과가 통계 수치에서 누락되었고, ▲성과는 서서히 발현되며, ▲혁신의 부작용이 성과를 상쇄한다고 대응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에서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단축하는 투자와 혁신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There is a heated debate on whether the theory of ‘productivity paradox’ which claims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gligible is right or wrong
    • The opposite camp on the theory insists that the economic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huge but it is omitted in Gross National Product(GDP), takes a long time to be realized and even be offset by side effect of the technology
    • In order to achieve innovation-driven economic growth in a new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should make an effort to shorten the path from innovation to economic growth and protect the market failure accrued by innovation
  • 다시 등장한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논쟁
    •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저서「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1에서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작다는‘생산성 역설’을 주장함
    • 본래, 생산성 역설은 컴퓨터의 보급률이 늘었지만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던 1980년대의 경험을 근거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가 1987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정보 기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을 상징함
    • 로버트 솔로는“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단 생산성 지표만 빼고...”라고 언급함2
    • 로버트 고든은 전기, 내연기관 등 산업화 시대의 발명에 비해 정보 기술은 제한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낮다고 주장함
    • <그림 1> 생산성 역설을 주장한 솔로의 1987년 뉴욕타임즈 기고문(좌)과 고든의 2016년 저서(우) ※ 자료 : 뉴욕 타임즈, 아마존닷컴
    • 생산성 역설은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연결되어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촉발함
    • (찬성)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생산성 역설을 적극 지지함
    • 폴 크루그먼은“1970년을 기점으로 위대한 진보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앞으로 혁신의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로버트 고든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고 논평했음3
    • (반대)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 에릭 브린욜프슨 MIT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 역설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생산성 역설의 근거 : 정보화 시대에 협소해진 성장 영역과 줄어드는 성과
    • (생산 측면)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정보 기술의 혁신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1995년~2004년 2.3%, 2005년~2015년 1.1% 수준으로 하락함4
    • 노동생산성* 은 노동을 1시간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로써 노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함
    • * 노동생산성 = 국내 총생산 / 국내 노동자의 총 노동 시간
    • <그림 3>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 추이(1950년~2013년) ※ 자료 : OECD(2015)
    • (소비 측면) 산업화 시대의 혁신은 인간의 삶 전반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한 반면, 정보화 혁명은 정보 수집·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큰 변화가 발생함
    • (산업화) 1970년대 이전의 혁신을 통해 의식주, 이동, 의료, 근로 환경 등 현재 인간이 누리는 삶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음
    • (정보화) 정보 통신, 오락 등의 일부 영역에서만 혁신이 이뤄졌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점진적인 개선만이 이루어짐
    • 2014년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정보 통신과 오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수준에 불과함5
    • <표 1> 생산성 역설의 근거 :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 삶의 변화 ※ 자료 : 로버트 J. 고든(2017)을 정리함
  • 생산성 역설의 쟁점 1 : 통계적 착시현상
    •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정보화 시대의 노동생산성 성장률 하락은 계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이 과소 추산되어 발생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함6
    • 미국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이 각기 보급되었던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에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함
    • 그런데 국내총생산은 1년 동안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정보기술의 혁신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무료가 될 경우,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함
    • <그림 4>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1967년~2011년) ※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1)
    • (무어의 법칙7) 컴퓨터 등을 구성하는 집적회로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내총생산이 과소 추산됨
    • 반도체 성능 개선이 무어의 법칙을 따르면서 트랜지스터 1개의 가격이 1968년 1달러에서 2004년 0.0000001달러까지 하락했음
    • 1996년 가격이 5천 5백만 달러인 슈퍼컴퓨터 아스키레드와 2005년 499달러에 판매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의 처리 속도는 1.8테라플롭으로 동일함8
    • 반면에, 산업화 시대의 혁신 제품 중에서 반도체에 필적하는 성능 개선이나 가격 하락을 기록한 제품은 전무함
    • 인텔 스테이시 스미스 부사장은 무어의 법칙이 농업에 적용되면 1킬로 평방미터로 인류를 먹일 수 있고, 항공기에 적용되면 빛의 속도의 300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는 산업화 시대에 발명된 제품에 비해서 국내총생산에 과소 추정됨
    • <그림 5> 무어의 법칙 : 기기 당 트랜지스터 수(좌)와 트랜지스터 평균 가격(좌) 변화 ※ 자료 : IoT Agenda, 인텔.
    • (공짜 경제9) 인터넷이 보급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공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총생산에서 누락됨
    •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유튜브, 페이스북의 SNS,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위키피디아 등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시장 가격을 매기지 못함
    • 다만, 서비스 사용자 수, 이용 시간, 플랫폼 기업의 시가 총액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에 누락된 공짜 경제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페이스북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2,270억 달러이고 4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발표함10
    • 에릭 브린욜프슨의 연구에 따르면 공짜 인터넷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에 포함하면 매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씩 증가함11
    • 2017년 말 기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짜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테크기업임
    • <표 2>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2017년 말 기준) ※ 자료 : 위키피디아, Ycharts.com, Nikkei.com.
  • 생산성 역설의 쟁점 2 : 혁신과 활용의 시차(Time Lag)
    • 전기, 컴퓨터, 인공지능 등의 범용 기술12이 생산성의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저항 해소 및 보완적 투자가 이뤄져야 함
    • (조직의 저항)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익숙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관성이 작용하여 신기술 도입이 저해됨
    • (보완적 투자) 신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 조직 개편, 종업원 교육 등의 보완적 투자가 필요함
    • 에릭 브린욜프슨은 기업이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자체 투자의 10배에 가까운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13
    • <그림 6> 브린욜프슨이 주장하는 정보 기술 분야의 직접 투자와 보완적 투자의 비율 ※ 자료 : Erik Brynjolfsson et al.,(2017).
    • 특히, 보완적 투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기술의 발명과 생산성의 개선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 (전기) 전기 발명 30년 이후에도 절반 이하의 공장만이 전기를 사용했고, 모터, 기계설비 등의 기계공학, 공장 설계 기술 등의 보완적 기술 투자가 충분히 발생한 후에 공장의 전기 사용이 급증함
    • (집적회로) 집적회로가 발명된 이후 기업의 비주거용 설비 자본(Nonresidential Equipment Capital)에서 컴퓨터의 비중이 5%를 넘는데 30년이 소요됨
    • (인터넷 상거래) 아마존닷컴, 이베이 등이 1995년 설립된 이후 인터넷 상거래 규모가 월마트 등의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추월하는 데 20년이 소요됨
  • 생산성 역설의 쟁점 3 : 혁신의 역기능, 시장 실패
    • 디지털 혁신에 의하여 한계 비용이 하락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면서 소수의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융합 산업의 경우, 소수의 지배적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과 나머지 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14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림 7> 미국 산업별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이(1997년~2012년) ※ 자료 : The Economist(2016.3)
    • 기업들은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경쟁·불공정 행위를 빈번하게 함
    •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인텔, 우버 등의 테크 기업이 기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공정 경쟁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함
    • 주요 국가의 정책당국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의 위험을 인식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표 3> 주요 테크기업의 불공정경쟁 쟁점
    •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반경쟁·불공정 행위는 일종의 시장 실패 현상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 불공정한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부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함
    •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 유인을 낮춰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시사점
    •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의 시차를 줄이는 교육·훈련 과정 신설, 기업 조직과 비즈니스 모델 개편, 그리고 제도와 기반 지원 등 과감한 보완적 투자를 수행해야 함
    • 또한 정보기술의 혁신이 경제체계와 경쟁방식에 미치는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정책을 개선해야
    • 끝으로,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의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국민소득계정*의 체계를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 국민소득계정 :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분배·소비한 경제적 총 산출량을 집계한 것으로서,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총생산(GNP)이 주로 사용됨
    • 1  한글 번역본은 로버트 J. 고든 (2017),「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 경제혁명 100년의 회고와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 생각의 힘.
    • 2 Robert M. Solow(1987.7.12.),「We’d Better Watch Out」, New York Times.
    • 3 P aul Krugman(2016.1.25.)「, Paul Krugman Reviews‘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b y Robert J. Gordon」, New York Times.
    • 4 OECD(2015),「The Future of Productivity」
    • 5  로버트 J. 고든(2017).
    • 6  Joel Mokyr(2014)「, Secular Stagnation? Not in Your Life」
    • 7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발표한 반도체 기술 발전에 관한 법칙으로, 집적회로의 집적 수준,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내용임
    • 8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2014),「제2의 기계시대」, 70쪽.
    • 9  IT 전문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이 2007년 영국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점차 증가하는 공짜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 10 Deloitte(2015.1.),「 Facebook’s Global Economic Impact」.
    • 11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2014),「 제2의 기계시대」, 150페이지.
    • 12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pervasive), 지속적으로 개선되며(improved over time), 보완적인 혁신을 유발(spawn complementary innovation)하는 기술을 의 미함(Bresnahan and Trajtenberg (1996),「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Engine of Growth?」.
    • 13  Erik Brynjolfsson, Daniel Rock, and Chad Syverson(2017),「AI and the Modern Productivity Paradox: A Clash of Expectations and Statistics」
    • 14 「 제2의 기계시대」의 저자 앤드류 맥아피와 에릭 브린욜프슨은 산업 내의 슈퍼스타 기업이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컬어‘슈퍼스타 경제’가 도래했다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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