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106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관련 이슈 분석
날짜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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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의 오해 또는 관련 통계 해석 오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ㅇ 공공SW시장이 유지보수 사업 위주로 위축되었으며,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기업 이익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오해
    • ㅇ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인해 해외수출이 감소하고 UN의 전자정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오해
    • ㅇ EBS 등 대국민서비스의 문제 해결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오해
    • 대기업참여제한은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라는 직접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고용이 창출되는 파급효과를 거두었음
    • ㅇ (직접효과)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늘어나고, 이중 일부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음
    • ㅇ (파급효과)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년도별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군의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함
목차 상세
    • Ⅰ. 대기업참여제한 관련 인식
    • Ⅱ. 대기업참여제한 관련 이슈별 분석결과
    • 1. 공공SW시장 위축과 기업 이익률 하락 여부
    • 2. 해외수출 감소와 전자정부 순위 하락 여부
    • 3. 민감한 대국민서비스 문제해결은 대기업만 가능 여부
    • Ⅲ. 결론
    • 1.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효과
    •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