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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