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보기 이슈 ISSUE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사례로 보는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 필요성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인공지능과 국가안보 플랫폼결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생성형 AI이용현황 및 노동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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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개인정보처리방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소는 입사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채용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정보 안내 및 채용감사 수감 및 채용 Q&A 운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 전형의 진행, 전형단계별 결과, 채용정보 안내 및 채용감사 수감 관련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비상연락처, 현주소, 생월일, 지원분야) - 선택적 정보 : 민감정보(취업지원대상, 장애여부 및 등급), 가점항목, 교육사항, 경험·경력사항, 연구논문실적, 자격사항, 자기소개 관련정보 및 기타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관련 정보 * 채용 Q&A 운영 관련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이름, 지원분야, 이메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형의 진행, 전형단계별 결과, 채용정보 안내 및 채용감사 수감 관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파기 - 임용 확정 시 : 재직기간 및 퇴사 후 3년간 또는 관계법령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으로 함 - 미채용 시 : 채용 전형 종료 후 즉시 파기 (단,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대상서류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즉시) * 채용 Q&A 운영 관련 - 채용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 후, 이에 대한 답변처리 완료시 까지 보유하며 그 이후 즉시 파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자(수탁자) : 나인스텝컨설팅주식회사 - 위탁업무 : 채용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정보 안내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연구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연구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연구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연구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연구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윤영식 직책 : 경영관리실장 직급 : 책임행정원 연락처 : 031-739-7307, ysyoon@spri.kr, 031-739-719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경영관리실 담당자 : 김동희 연락처 :031-739-7308, kdhfiy@spri.kr, 031-739-7199 ② 정보주체께서는 연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관리실 담당자 : 김동희 연락처 : 031-739-7308, kdhfiy@spri.kr, 031-739-7199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8.7.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2022.11.1.) - 개인정보처리방침(2022.7.6.) - 개인정보처리방침(2023.7.24.)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한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자연적·사회적 재난 사례의 증가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위협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는 주요 과제로 더욱 대두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외부 침해 없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Safety of Software'와 'Safety through Software'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다. 'Safety of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무결성을 보증하며,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포함한다. 즉,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자체 품질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Safety through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중점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감소 및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관점에서의 미비한 부분과 개선 방향을 조명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 우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In the digitally advanced society, software is becoming increasingly central, driving high-value creation across industries. It's particularly influential in accelera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key area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mobile computing, quantum comput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autonomous vehicle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ics, and blockchain.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deepens the complexity and dependence in digital society, posing potential threats while also serving as a foundation for enhanced safety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rise i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long with frequent safety threats in digital spaces, has made securing digital safety for citizens a primary concern. The expansion of software applications increases potential risks, leading to accidents causing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necessitating preventive and management measures. Software safety refers to the state where there is sufficient preparation against risks to life or physical harm from accidents caused by software, in the absence of external breaches.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concepts. First, 'Safety of Software' ensures the integrity of software itself, maintaining the safety level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the software. Recent examples include autonomous vehicles and smart factories, where embedded software must guarantee integrity and safeguard against potential risks. Software algorithm malfunctions and abnormal operations can lead to human casualties. Second, 'Safety through Software' focuses on utilizing software safety features to reduce and prevent potential accidents, and ensuring safety in emergency situations. This includes incidents where software errors in safety devices fail to prevent, and instead cause, major accidents. This report examines such cases to analyze shortcoming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software safety management, identifying areas needing further enhancement. Through this, we aim to systematically examine our policy's improvements within the safety management framework.
e-book 보기 이슈 ISSUE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수요조사·분석 메타버스의 진화:공간컴퓨팅과 AI융합 트렌드 TREND 인공지능(AI)과 신흥기술안보, 그리고 데이터안보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가치사슬의 서비스화와 제조업 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 1 장 조사개요 01. 조사 목적 02. 조사 연혁 03. 조사 내용 04. 조사대상 및 모집단 구축 05. 주요 조사 내용 06. VR·AR산업 분류 07. 조사 회수 결과 제 2 장 조사결과 01. 기업 일반현황 02. VR·AR사업 분야 03. VR·AR사업 매출 현황 04. VR·AR사업 수출 현황 05. VR·AR사업 인력 현황 06. VR·AR산업 전망 07. VR·AR사업 R&D 현황 제 3 장 부록 01. 용어해설 02. VR·AR산업 분류체계 연계표 및 해설서 03. 조사결과표 04.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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