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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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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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소의 대표 홈페이지(https://spri.kr)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소의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연구소 채용홈페이지 : spri.brms.kr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며, 보유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의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위탁)-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소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해당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당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연구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3.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연구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열람 등의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연구소는 그 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제6조의 권리 행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연구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정기적 교육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연구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 방화벽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연구소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연구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양원호
- 직책 : 경영관리실장
- 직급 : 책임행정원
- 연락처 : 031-739-7308, whyang@spri.kr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경영관리실
- 담당자 : 이건주
- 연락처 : 031-739-7308, navyocs120@spri.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연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는 정부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경영관리실
- 담당자 : 이건주
- 연락처 : 031-739-7308, navyocs120@spri.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12.10.)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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