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SPRi Brain
양지원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양지원선임연구원
031-739-7332
연구성과물
    • 2025.12.22
    • 1060

    디지털시장법(DMA)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EU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사전규제다. EU는 자국 내 대형 플랫폼 부재와 미국계 빅테크가 운영체제(OS), 앱스토어, 검색, 클라우드 등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를 장악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 3월 DMA를 본격 시행하였다. 그러나 DMA는 게이트키퍼 규제라는 본래 목표 달성과 더불어, 데이터 처리 제한, 상호운용성 의무, 광고 정보 제공 등 SW 아키텍처와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스타트업 신규 진입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스타트업·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DMA 적용 산업(검색,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등 10개 분야)은 비적용 산업 대비 신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규제 충격 직후 투자자의 위험 인식 확대로 DMA 적용 산업의 매력도가 하락했고, 이는 스타트업 진입 위축으로 이어졌다.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법적 불확실성, 빅테크의 위험 회피적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SW 기반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동반하였다. 이는 플랫폼 규제가 단순히 대형 플랫폼 기업을 넘어 SW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규제 범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들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 규율을 강조하는 독점규제형, ②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거래공정화형, ③ 양자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유형화된다. 한국은 공정경쟁과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 및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불공정행위 억제를 중심에 두되, 상호운용성·데이터 이동성·앱스토어 개방 등 SW 기술구조에 대한 개입이 국내 SW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균형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기업은 규제 집행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글로벌 기업은 한국 내 활동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SW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The Digital Markets Act (DMA) is an ex-ante regulatory framework designed to curb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s by global Big Tech firms an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EU enacted the DMA in full force in March 2024 to address structural concerns stemming from the absence of large domestic platforms and the growing dominance of U.S.-based Big Tech companies across software-based platforms and services—including operating systems (OS), app stores, search, and cloud services. However, beyond its original goal of regulating gatekeepers, the DMA has produced unintended consequences: by directly intervening in software architectures and data interfaces through obligations related to data processing restrictions, interoperability, and advertising transparency, it has been found to dampen startup entry and weaken investment conditions. Empirical analysis using startup and investment data shows that industries subject to the DMA—such as search, social media, and cloud computing—experienced significantly fewer new firm entries and reduced investment volumes compared to non-regulated sector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gulatory shock, heightened investor risk perception further diminished the attractiveness of DMA-regulated industries, leading to reduced startup entry. Increased compliance costs, legal uncertainties, and risk-averse responses by Big Tech collectively contributed to negative spillover effects that may undermine the vitality of software-based innovation ecosyst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tform regulation affects not only large incumbent platforms but also has cascading impacts across the broader software ecosystem. In Korea, numerous platform regulation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ye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whether to adopt an ex-ante designation regime or an ex-post presumption framework, nor on the appropriate scope and intensity of regulatory obligations. The proposals fall into three categories: (1) competition-oriented bills that focus on regulating dominant positions; (2) transaction fairness–oriented bills that aim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platforms and business users; and (3) hybrid models combining both approaches. Korea thus faces a dual challenge: aligning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while safeguarding the innovation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its domestic platform industry. While curbing unfair practices remains essential, a balanced regulatory design must carefully account for th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s into software technical structures—such as interoperability, data portability, and app-store openness—on the domestic software industry and developer ecosystem. In particular, Korean firms are likely to become the direct subjects of regulatory enforcement, whereas global companies may face attenuated regulatory pressure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ir operations in Korea,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reverse discrimination. Korea will therefore need finely calibrated policy adjustments that secure the legitimacy of platform regulation while ensuring the sustained growth and innovation of its domestic software industry.

  •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3. 표본 설계 4. 조사 완료 및 유효표본 5. 주요 조사 내용 제 2 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2. 경영실적 3. 사업 현황 4. 인력 현황 5. 기술 개발 환경 6. 신소프트웨어 7. 해외진출 현황 제 3 장부록 1. 용어해설 2. 결과표 3. 조사표 4.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3. 표본 설계 4. 조사 완료 및 유효표본 5. 주요 조사 내용 제 2 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2. 경영실적 3. 사업 현황 4. 인력 현황 5. 기술 개발 환경 6. 신소프트웨어 7. 해외진출 현황 제 3 장부록 1. 용어해설 2. 결과표 3. 조사표 4.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 [spri_webponent_chart id=22] [spri_webponent_grid id=6] *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1.6) 주1)고용유발계수 : 해당 산업(품목)에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고용자 수. 즉, 10억 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고용자 수(산업연관표 고용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기준) 주2) SW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06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게임SW 포함) 및 기타 IT서비스 주3) 제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C01 음식료품 ~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평균 주4) 서비스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S 기타 서비스 평균 주5) 전체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A 농림수산품 ~ T 기타 평균 [download id=5414]

  • [spri_webponent_chart id=21] [spri_webponent_grid id=5] *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1.6) 주1) 취업유발계수 : 해당 산업(품목)에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사업주 및 무급 종사자 포함) 수. 즉, 10억 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산업연관표 고용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기준) 주2) SW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06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게임SW 포함) 및 기타 IT서비스 주3) 제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C01 음식료품 ~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평균 주4) 서비스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S 기타 서비스 평균 주5) 전체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A 농림수산품 ~ T 기타 평균 [download id=5415]

  • [spri_webponent_chart id=20] [spri_webponent_grid id=4] *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1.6) 주1) 부가가치유발계수 : 해당 산업(품목)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크기(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 생산자가격 기준) 주2) SW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06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게임SW 포함) 및 기타 IT서비스 주3) 제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C01 음식료품 ~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평균 주4) 서비스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S 기타 서비스 평균 주5) 전체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A 농림수산품 ~ T 기타 평균 [download id=5416]

  • [spri_webponent_chart id=19] [spri_webponent_grid id=3] *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1.6) 주1) 부가가치율 : 일정기간 중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로,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산업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 생산자가격 기준) 주2) SW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06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게임SW 포함) 및 기타 IT서비스 주3) 제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C01 음식료품 ~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합산 주4) 서비스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S 기타 서비스 합산 주5) 전체산업 : 한국은행 상품분류 기준 A 농림수산품 ~ T 기타 합산 [download id=5412]

  •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Service Annual Survey 2021(2022.11), Quarterly Services Report 2022.4Q(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5112 Software publishers로 시스템SW, 응용SW, 게임SW 등을 포함
    주2) 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관련 서비스 : 5415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주3)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 518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주4) 웹포털 : 51913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and web search portals
    주5)2022년은 Quarterly Services Report 기준 잠정치로 Service Annual Survey를 통해 확정치로 대체 예정(2023.12)

  •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County Business Patterns 2021(2023.4)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5112 Software publishers로 시스템SW, 응용SW, 게임SW 등을 포함
    주2) 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관련 서비스 : 5415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주3)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 518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주4) 웹포털 : 51913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and web search portals

  •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County Business Patterns 2021(2023.4)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5112 Software publishers로 시스템SW, 응용SW, 게임SW 등을 포함
    주2) 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관련 서비스 : 5415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주3) 데이터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 518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주4) 웹포털 : 51913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and web search portals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5)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5)
    주1)유럽연합(27개국)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주2)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3)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유럽연합(27개국)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주2)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3)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유럽연합(27개국)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주2)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3)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2.12)
    주1) 졸업자는 기능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모두를 포함
    주2) 응용SW공학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게임개발학과 등 253개 학과
    주3) 전산・컴퓨터공학 : 전산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380개 학과
    주4) 정보・통신공학 : 정보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 595개 학과(‘2022년 학과(전공)분류자료집’ 참조)
    주5) SW전공 : 응용SW공학, 전산・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