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A교수는 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색다른 선물을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어렸을 때 리틀엔젤스 단원이었던 부인의 동영상을 구해서 최근의 모습과 비교하며 감동적인 스토리를 구성하고자 했다. 여러 방송국에 찾아가서 그 당시 동영상을 구입할 수 있는가를 문의하였으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방송국에서는 합창단 이름인 ‘리틀엔젤스’, 혹은 부인의 이름을 키워드로 동영상이 색인되어 있지 않았다. A교수는 부인이 출연한 리틀엔젤스 동영상을 구하기 위하여 큰 비용도 지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송국은 고객이 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셈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한다. 이 속담은 선의를 갖고 시작한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선의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때, 개인 생활에서도 곤혹스럽지만 정부 정책영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과의 갈등이 심화된다.

저는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생활코딩’이라는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인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저의 부족한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공교육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교육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가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시행된다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산의 보람, 표현의 즐거움을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 항”을 추가로 도입함

중국의 헤게모니가 부상하고 세계 각국이 전환점에 있으며, 기술의 혁신기, 중후장대 산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이른 변곡점에 선 한국, 젊은 일자리는 질과 양이 동시에 확보가 필요한 상황
사회적 요구와 마찰이 증폭되고 있어 해당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소 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

2014년 10월호부터 『월간 SW산업동향』이 『월간 SW중심사회』로 변경되어 발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월간SW중심사회 2014년 10월호

스마트그리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데이터 시장, 전세계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 관련 통계

패키지소프트웨어 : 8월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4,044억 원. 8월까지 누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3조 1,688억 원으로 집계
IT 서비스 : 8월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한 2조 4,690억 원. 8월까지 누적 규모는 19조 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

•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 6시30분 (석식제공)
• 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現 정보시스템으로 충분한가?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송희준 교수는 중복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가 국민에게 도달되지 않는 국정운영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국정 비전의 내재화 및 국민 수요기반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주도하에 범정부차원의 정부 3.0을 추진중에 있음

이경태 교수는 한국의 경제에는 거시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소비 침채와 양극화의 문제가 있으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다고 함
이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를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함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오후 6시30분
장 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논의안건 : 공공정보화 추진절차 개선방안에 관하여
발 제 자 :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오후 6시30분 (석식제공)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주제 :과학기술연구의 소프트웨어 활용 개선 방안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오후 6시30분
장 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논의안건 : 개정된 SW심사기준이 SW산업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발 제 자
박상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사무관)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변리사)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오후 6시30분
장 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논의안건 : 개정된 SW심사기준이 SW산업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발 제 자
박상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사무관)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변리사)

며칠 전, 집에 반가운 초대장 한 장이 날아왔다. 오는 9월 20일과 21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메이커페어(Maker Faire) 서울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메이커페어는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들의 축제로 시작되어, 2013년 전 세계 98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였다.

일 시 : 2014년 7월 8일(화) 오후 7시
장 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논의안건 : 실무중심 SW인력 양성 방안 - SW아카데미 운영방향

발 제 자
류대규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과 사무관)
이민석 (NHN NEXT 학장)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 (2014년 1월 기준), 애플을 추월한 브랜드 가치 1위 기업, 구글의 타이틀입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의 소프트웨어 기업 구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