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국제미래학회가 발간한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3)을 바탕으로 제롬글렌 박사가 주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4)의 로 보완하고 걸러내어5) 미래연구 방법론으로 요약, 정리함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재검토하여 제도 유지의 필요를 찾고 만일 필요가 적다면 수정하거나 폐 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SW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 중 산업계 및 기타 단체들에 서 개정의견을 낸 조항과 그 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 사안들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법률 개 정안을 도출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국내 IT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고, 공공SW영역에서 기획과 설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 필요

본 연구의 범위는 SW혁신전략 등에 포함된 68개 과제 중 SW중심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나 관련 부처가 얽혀 있는 SW교육과정 개편,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SW제값주기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중장기 관점에서의 SW서비스기업의 글로벌화 비전과 추진방향의 근간을 제공함 으로서 차기 SW서비스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본계획 및 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참조모델에 해당

인도는 IT산업 매출 중 59.5%의 비중을 SW산업이 차지하고 5년간 SW수출액이 평균 30%이상으로 고성장중인 인도 SW산업은 `14년 현재, 전 세계 SW시장의 10%를 차지하며 미국, 일본에 이어 SW 산업 규모 3위에 위치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가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