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15년 SPRi이슈리포트(2015-008호)로 발간한 ‘청년·대학생 위주의 창업정책, SW스타트업에 적합한가?’의 후속보고서로서, 해당 이슈리포트의 데이터와 사례, 연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두 보고서 공히 SW스타트업에 관련한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SW스타트업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SW 제값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발 및 시험단계서의 재작업 최소화로 납기 단축
■ 분석∙설계 전문기업의 탄생 및 활성화
■ 재택근무, 원격지(오프쇼어) 개발의 활성화

본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험, 평가, 인증체계의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상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국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제도적·기술적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직업(profession)

장애인들이 보다 수준 높은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이 필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동태적 역량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부재한 신흥국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 융합 SW기업의 성공적인 추격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 DNA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SW시장에서 유력한 구매자 중 하나인데, 업무의 유사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SW를 여러 기관들에 배포해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SW를 개발해 공통SW로 지정, 보급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게임SW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하나의 산업에 대해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게임관련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SW의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래 디지털 인재에 대한 정의들을 분석하여, 세 가지 측면의 다섯 가지 필수 역량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측면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측면인 사고방식(Ways of Thinking),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Ways of Working)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업무 수단 (Tools for Working)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기초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다섯 가지 미래디지털 인재의 필수 역량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프트웨어 안전(Safety)에 대한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 현재 초기 단계인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 주요산업도메인별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사례와 2. 해외 TIC 선진업체 및 TIC 시장 동향을 조사 하고, 3. 다양하고 객관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여 기업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