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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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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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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5-005
    • 이호
    • 김정민
    • 양병석
    • 날짜2015.08.04
    • 조회수14652
    온라인 공개강의(MOOC) 생태계 활성화 방안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MOOC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 양질의 콘텐츠 개발 유도, 무료 혹은 저가의 교육 제공을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포럼 운영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고취, 공개 강의 평가 등의 열린 평가 구현 등이 선행되어야 함

    • SW교육
    • MOOC
    •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8월호
    • 이슈리포트
    • 2015-003
    • 강송희
    • 양병석
    • 날짜2015.03.30
    • 조회수14063
    공공 클라우드 도입 기준 수립을 위한 제언

    본 이슈리포트는 클라우드 국내 정책 동향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 기준 수립 시 고려 사항을 구체화

    • 클라우드
    •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5월호
    • 이슈리포트
    • 2015-002
    • 김윤명
    • 날짜2015.01.30
    • 조회수13015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향

    본 연구는‘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구체적인 구현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역할, 가 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임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SW산업
    • 이슈리포트
    • 2015-001
    • 강송희
    • 양병석
    • 날짜2015.01.30
    • 조회수13633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31)에 대한 완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및 정책 기관들의 지원32), 이용자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33)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클라우드
    • 이슈리포트
    • 2014-008
    • 김석원
    • 강송희
    • 박강민
    • 날짜2015.01.05
    • 조회수20265
    과학연구에서 SW활용 사례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과학 연구의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와 적용 기술에 대해서 표 6에서 요약함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기술 중 클라우드 기술이 과학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공유와 분석 측면에 서 과학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과학연구
    • 이슈리포트
    • 2014-007
    • SPRi
    • 날짜2014.12.17
    • 조회수13722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제안

    복지 패러다임은 과거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사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 형 복지로 바뀌고 있음.

    • 복지
    • 사회보장
    • 이슈리포트
    • 2014-006
    • 지은희
    • 날짜2014.12.17
    • 조회수13510
    現 정부 SW정책 만족도와 개선방향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획 대비 실행성’으로 정책수립 뿐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에서 집행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 SW정책만족도
    • 이슈리포트
    • 2014-005
    • 김준연
    • 심기보
    • 날짜2014.11.14
    • 조회수14555
    IT서비스산업 생태계 연구 - 공공SW 분할발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의 발주체계에 대한 연구로서, 공공 SW사업의 기획과 설계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

    • 발주
    • 이슈리포트
    • 2014-004
    • 이현승
    • 날짜2014.10.23
    • 조회수14134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 항”을 추가로 도입함

    • SW특허
    • 이슈리포트
    • 2014-003
    • 공영일
    • 날짜2014.08.06
    • 조회수14134
    SW중심사회 - 의미와 대응방향

    (기업) 모든 산업에서 SW융합 촉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가) 공공부문의 SW활용 확대
    (개인) 교육, 건강 등 개인 생활의 편의성 제고에 SW를 적극 활용

    • SW중심사회
    • 이슈리포트
    • 2014-002
    • 임춘성
    • 이현승
    • 양병석
    • 날짜2014.08.06
    • 조회수14709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 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 SW무상배포
    • SW사업
    • 이슈리포트
    • 2014-001
    • 김석원
    • 날짜2014.06.28
    • 조회수14298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안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주도 대신 시장 자율에 의한 보급대책으로 사용자 선택 보장, 가격체계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품질개선 대책으로 기존 이메일과의 호환성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 샵메일
    • 공인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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