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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관련 표준화 연구용역
유호석
산업정책연구실 실장
김준연
혁신전략연구팀 팀장
날짜
2016.07.01
조회수
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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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
상용SW 분리발주 표준화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유호석
발주기관 :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연 구 기 간 :
2015.9.8.~2015.12.7. (3개월 )
활 용 구 분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연 구 목 적
상용 SW 분리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류체계(Category)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분리발주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
조사 및 영향도 분석
연구 주요내용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SW 분류 카테고리 분석
-他기관(TTA,SPRi,통계청,OECD 등)의 상용 SW 분류체계 분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용 SW 카테고리 개선방안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별 규격 표준화
-SW 분류체계별(운영환경 SW,네트워크 SW,DB관리 SW,통신 SW,유틸리티 SW,프로그램 개발 SW 등)규격 표준화 방안
SW 분리발주 영향도 조사․분석
-수요기관,공급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영향도 설문조사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기준 개선,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발주자 지원,명확한 책임체계 마련 등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활 용 목 적
- 향후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 시 동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
활 용 결 과
2016년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 업무 계획에 반영
- 영향도 분석 결과,분리발주 확대로 수요기관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 상용 SW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분류체계 개선 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SW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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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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