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22
SW안전 체계 확보와 중점 추진과제
날짜2016.01.25
조회수7063
글자크기
요약문 상세
    • 2014년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편, SW의 복잡성과 SW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SW중심사회에서는 의료, 교통, 가전 등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SW를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SW의 광범위한 확대는 SW의 오류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SW의 안전성 확보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국가 SW안전 확보체계를 수립하고,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SW안전을 위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SW안전 분야는 SW에 기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필두로 하여, 법제도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이라는 생태계 또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SW안전 분야가 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검토를 통해, SW안전 분야 현황 및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 인력양성, 산업 인프라, 법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해 14개 중점 추진과제 및 30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상세
    • 1. 논의의 배경
    • 2. 논의의 기본 방향
    • 3. SW안전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4. SW안전 중점 추진과제 도출 과정
    • 5.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