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11
공공정보화 사업 계약조건 개선방안 - 과업변경 소송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날짜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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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 착수 이후 과업변경 시 대가지급을 위한 법령과 계약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일방적인 과업변경 요구 후 대가 미지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계약구조와 소송사례 분석을 거쳐 '공공SW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조건 제·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안
      첫째, 과업범위 관련 계약조건 개정의 내용으로 추상적인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대신 구체적인 과업내용서를 과업범위 기준서로 삼도록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둘째, 공공SW사업 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설계단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과업범위를 확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SW사업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제·개정으로 과업변경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조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상세
    • 검토배경
    • 공공정보화의 계약구조 현황과 소송사례
    • 개선방안 : 공공정보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조건 제·개정
    • 개발방법론으로서 MDD의 유용성 검토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