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 목 : 메타버스-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메타버스는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증 성과를 축적하며, 엔터테인먼 트 중심 활용을 넘어 시뮬레이션, 의사결정지원,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다. 한편 AI는 데이터 기반 자동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업무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고도화, XR 기반 AI 스마트 안경 확산,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코스모스를 통한 피지컬 AI 훈련 사례 등에서 보듯 메타버스와 AI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메타버스 관점에서의 AI 활용에 집중되어 왔으며, AI 발전 관점 에서 메타버스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버 스–AI 융합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 기술의 공진화를 촉진하는 기술·산업·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메타버스는 AI 기반 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 는 핵심 플랫폼으로, AI는 메타버스의 기능·서비스·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핵심 동력 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AI 융합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산업–정책으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 고, 제2장은 메타버스와 AI의 핵심 기술 요소를 정리한다. 제3장은 AI 기반 메타버스 혁신과 메타버스 기반 AI 혁신 등 양 기술의 상호 시너지를 분석하고, 융합 시너지에 따른 가치사슬 변화를 구조화한다. 제4장은 주요 산업별 활용 동향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메타버스-AI 융합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은 메타버스–AI 융합의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메타버스 및 AI 기술 개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가상융합세계로, 메타버스의 핵심 기 술로는 AI, 공간컴퓨팅,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이 있다. 이들은 콘텐츠–플랫폼–네트 워크–디바이스(CPND)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신공간화, 초개인화, 초실감화, 멀티모달화라는 진화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공간컴퓨팅은 현실 공간을 디지털 정보와 정밀하게 연동하여 사용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며, 디지털 트윈은 물 리적 세계를 가상 환경에 실시간으로 복제·분석·예측하는 기반 기술로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도화한다. 한편, AI는 기계학습-딥러닝-생성형 AI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구조와 업무 방식을 재편하는 범용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특히 생성형 AI는 텍스 트·이미지·영상·음성·코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메타버 스 콘텐츠 생산을 혁신하고 있으며, 멀티모달 AI, AI 에이전트 등은 산업 전반의 지능 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4.2 메타버스-AI 융합 시너지 메타버스와 AI 기술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의 혁신이 기대된다. AI는 텍스트로도 실시간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개인화된 콘텐츠와 추천 시스템 구현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는 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생성되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은 AI가 복잡 하고 다양한 물리적 조건을 안전하게 사전 학습하고 대응 전략을 검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XR 기기와 디지털 휴먼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AI의 실생활 활용성을 높이며, 새로운 응용 서비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타버스–AI 융합은 ‘인프라’에서 ‘경험’에 이르는 메타버스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며,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 로 작용하고 있다. AI는 메타버스 전 영역에서 효율성·개인화·지능화를 동시에 강화 하며 기존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의 확산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가공 범위, AI생성 창작물 저작권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과제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4.3 메타버스-AI 융합 발전 전망 제조, 교육,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와 AI 융합이 적용되고 있다. 제 조분야에서는 AI 기반 공정 최적화, AI 기반 시뮬레이션, 로봇 가상 훈련 등의 활용 사 례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학습, AI 보조 학습 등이 가능해지 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맞춤형 가상 쇼핑 경험 제공, 물류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의료 분야에서는 XR 치료 플랫폼, 정신·인지 재활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건설, 국방, 문화 분야에서도 메타버스-AI 융합 활용 사례가 만들어지 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점진적 확산이 전망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중동에서 메타버스-AI 융합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진행 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을 중심으로 AI를 융합하는 사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메타버스 육성 계획에 산업 메타버스를 중심 축으로 삼아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집성 혁신을 명시하였다. 중동에서는 관광, 도시 분야 에서 메타버스 도입과 AI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 국제 컴퓨팅센터(UNICC), 디지털 두바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티버스(Citiverse - Global Initiative on Virtual Worlds & AI)는 메타버스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도시 적용을 위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 활용 동향과 정책 동향을 통해 볼 때 메타버스-AI 융합 시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콘텐츠 생산성과 개인화 경 험의 향상 및 서비스 최적화가 두드러지며, 중기적으로 AI 인터페이스의 고도화와 활 용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현실과 가상 간 융합이 일상화되면서 사회·경제 구조 건반 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AI 융합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산업적·사회적 잠재력을 지니지만,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산업적 제약을 동시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 AI 학습에서는 가상과 현실 간 성능 격차(Sim-to-Real Gap)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XR 기기 역시 배터리, 무게, 시야각, 사용자 피로도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구축, 장비 도입, AI 인프라 확보 등에 따른 높은 초기 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은 산업 확산 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AI 융합은 기술 성숙도 확보와 경제성 검증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발전 전략은 기술 혁 신과 산업 기회뿐 아니라 기술적 한계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4 메타버스-AI 융합 활성화 방안 메타버스-AI 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내부 인재 부족, 경영진의 인식 부족, 데이터 부족, AI 인프라 비용,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부족, 초기 투자비용, 투자 대비 성과 불확실, 법·제도의 불확실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약은 기업 단독으 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융합 인재 양성, 경영·조직 역량 강화, 데이터 생태계 구축, AI 인 프라 지원, 표준·상호운용성 확립, 초기 도입지원, 정책금융, R&D 실증 지원, 파트너 십 및 글로벌 진출, 법·제도 정비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AI 융합을 촉진하고 메타버스와 AI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 가 디지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응 방안1] 융합인재 양성 메타버스–AI 융합은 3D·XR·AI·데이터·산업 도메인을 아우르는 복합 역량을 요구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융합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기업은 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산업–정부 연계를 통 한 융합 교육과정 구축, 재직자 리스킬링·업스킬링 확대, 현장 프로젝트 및 글로벌 교 육·인증 연계 등 단계적·지속적인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응 방안2] 경영·조직 역량 강화 메타버스–AI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데이터·인프라 투자와 함께, 경영진의 인식 제고와 전담 조직·거버넌스 정비 등 경영·조직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 대상 전략 교육, 전담 조직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기술 인력 성과 의 KPI 반영 및 보상 강화 등을 통해 메타버스–AI 융합을 중장기 핵심 사업 영역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대응 방안3] 데이터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AI 융합의 경쟁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 되며, 현재 주요 산업 도메인에서 학습용 멀티모달 데이터 부족이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을 넘어, 국가·산업 차원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산업별 핵심 데이터 정의 및 데이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 공–민간 공동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해 표준 단절과 정합화 비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전처리 바우처 확대와 공공 전처리 인프라 공 동 활용을 통해 데이터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응 방안4] AI 인프라 지원 메타버스–AI 서비스 운영에는 대규모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중소·지역 기업은 높은 GPU·클라우드 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공용 GPU 센터 구 축, 연산 자원 바우처·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PoC 이후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속형 인프라 지원, 그리고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장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대응 방안5] 표준·상호운용성 확립 메타버스–AI 융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간 연동과 기존 시스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상호운용성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보안 기준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규제 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메타버스–AI 융합 생태계 확장에 필요하다. [대응 방안6] 초기 도입 지원 메타버스–AI 융합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중소·지역 기업이 파일럿조 차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 공공영역 중심의 초기 시장 창출과 선도적 공공구매 를 통한 도입 촉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증–마켓핏–디자인–현지화–사업화 이관을 연계 한 전주기 지원과 바우처·엑셀러레이팅 결합형 정책을 통해 초기 도입이 실제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응 방안7] 정책금융, R&D 실증 지원 메타버스–AI 융합 사업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높은 투자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단독으 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우므로, 실증형 R&D 보조금과 성과연계형 금융지원 등 정책금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PoC·테스트베드 확대와 공공 안전·국 방·의료 등 공공영역 중심 실증 지원을 통해 실증 비용을 낮추고 사업화 연계를 촉진 해야 한다. 또한, 심투리얼 갭 해소를 위해 고충실도 시뮬레이션과 심투리얼 전이학습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가상에서 학습된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정확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 [대응 방안8] 파트너십 및 글로벌 진출 메타버스–AI 융합 사업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 단독 추진이 어려 우므로, 국내 AI·메타버스 기업 간 파트너십과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그리고 글로벌 공동 연구·실증 참여를 통해 비용과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는 초기 부담 완화와 함께 기술 신뢰도 제고, 해외 실증 및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메타버스–AI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 방안9] 법·제도 정비 메타버스–AI 융합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AI 생성물에 관한 현행 법 령의 적용 범위와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기업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타버스 내 생체·행태 데이터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집·활용 요건, 가명정보 및 추가적 이용 기준을 AI 학습 특 성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AI 생성물의 유형별 법적 분류와 책임 배분 원칙,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책임 기준을 포함한 일관된 규범적 틀을 정립하여,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ISSUE REPORT 2025.07.29 IS-205 위기 혹은 기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Crisis or Catalyst? How U.S. Tarrifs Reshape the Software Industry 류채연, 최혜리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 해외진출지원사업과 사업환경 2. 연구 배경 및 목적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T서비스와 패키지SW 분야 모두 국내 SW 시장 성장률이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낮다는 전망 속에 서 국내 SW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내SW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 장하는 글로벌 SW시장에서의 점유율, 즉 해외매출 증대를 위해 보다 노력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SW기업 해외진출 지 원사업이 실제로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수출 증대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계획 및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먼저 SW 해외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 는 각종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SW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과 현재 실시되는 해외진출 지원사 업에 대한 의견을 알기 위해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의 동향, 그리고 관심국가의 SW시장 과 SW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관심국가로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주요 4개국 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언급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2개국,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 2개국, 총8개국을 선정하였다. 다만, EU는 회원국 이 많은 관계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미 탈퇴하였지만 SW시장규모가 큰 영 국 3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6개국, 기타 4개국 합 계 10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였다. 전체 SW시장 분석연구방법은 가트너 등 시 장조사기관의 데이터와 각종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 선 제2장의 설문조사결과까지 종합하여 총 8개국의 진출환경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 SW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SW기업에 적합한 해외진출 역량요소를 정립하였다. 또한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SW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현황과 애로사항등을 조사하고 조사대상기업 중 패 키지SW 12개사를 포함한 약 20개 기업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을 증대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자원확보 역량부족에 대응하는 보완사업, 파트너발굴 및 레퍼런스 형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SW기업의 다양 한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보다 많은 SW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용 정부지원사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진출활동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국가 및 진출의향국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SW기 업들이 제기한 해외 공동진출 형태의 지원사업과 국제인증 등이 중요한 규제산 업 특화지원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원확대 찬성론과 신중론이 병존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해외진출활동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수행기관도 정보제공 및 파트너 발 굴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확충, 수혜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원사업 기획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SW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W기업들이 기존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K-Startup 사이트와 같이 SW기업을 위한 범 부처적인 SW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검색 플랫폼이 필요하다. 각국별 진출 가이드 요약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SW시장으로 국내 SW기업들의 진출선호도가 높고 실제 진출 사례 역시 많다. 따라서 물리적·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 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시 연방법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야 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제외한 SW관련 법안(인공지능 및 온라인플랫폼)들은 사실 상 자율규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규모만큼이나 경쟁이 치 열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위시한 일부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온라인플랫폼 등 괴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현재는 보류된 캘 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규제법과 같은 일부 주와 연방정부의 규제동향은 계속 주 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민간부문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공공부문의 지침들이 민간부문으 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은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과 비슷 하거나 더 큰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 감으로 인해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높은 국가이다.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특수한 규제법률은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은 낮은편 이나, SW 수요가 높은 금융 및 통신업에는 SBOM을 비롯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모바일SW에 적용되는 스마 트폰 SW경쟁촉진법과 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등 이에 관한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IT서비스 분야 글로벌 100대기업에 12개나 포 함될 정도로 대형IT서비스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B2B 패키지SW기업 과 IT서비스기업은 일본 대형IT서비스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지만, SW관련 규제 장벽이 높 다. 우선 EU 내 중심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법제도 등의 기업경영환경은 좋은 편 이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고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온라인플랫폼 모든 영 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GDPR 이외에 SW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지침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SW산업 전반에 규제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꼼꼼한 업무관행으로 인해 IT서비스와 패키지SW 공히 현 지 파트너 또는 바이어와 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을 체결해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었는지 실제 진출도나 진출 선호도 모두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중국은 EU와 달리 ICT 분야 전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초기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좋은 큰 해외시장 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국가정보보호제품인증,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인 증,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매우 어려운 등 규제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진 출도는 서유럽 보다 높지만, 추가진출국가로서의 진출선호도는 EU로 대표되는 서유럽 보다 낮고 중동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이 중국으로 신규 진출할 때에는 각종 규제의 해당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동(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은 태국 및 필리핀에 비해 SW수요가 더 크고 향후 시장 성장률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는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더 낮다. 이는 지리적 거리, 무더운 기후 등과 함께 이슬람 문화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는 인공지능이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고 그 밖에 SW관련 규제도 많지 않다. 사우디는 디지털통상 자유화에 소극적이지 만 UAE는 최근 우리나라와 전향적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어 협정이 발 효되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2개국 모두 중동 특유의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게 되는 대리상법이 존재한다. 대리상법은 외국상품의 현지판매 중개 또는 외국기업 지사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스폰서에 모두 적용되어, 국내 SW기업은 사우디 또는 UAE 상공부에 등록된 현 지 에이전트와 파트너쉽을 맺어야만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에 비해 법치주의 확 립정도가 낮기에 권력층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현지인과 계 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KOTRA 현지무역관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중동 진출에 특화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태국과 필리핀은 모두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와 진출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 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태국의 경우 금융, 통신 서비스에 대한 SW수요가 높은데 해당 분야 SW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의무사항 을 준수해야 하고, 온라인플랫폼은 진출하려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법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상위권 수요산업인 금융, 통신 서비스 의 특성상 대부분 대기업일 것이므로, B2B 패키지SW는 현지 IT서비스업체와 긴 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 지만 공공클라우드 진출은 정책규제로 인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염두해야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거래법, 온라인 비즈니스 공 동행정명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B2B 패키지SW는 제 조 및 천연자원업, 소매업의 대/중/소기업 고객 특성에 따른 홍보전략 및 중국산 경쟁제품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보고서 내용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제공되었 다. 그리고 2025년 시행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 하거나 2025년에 수립될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 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 기대효과 2025년 SW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집행,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 출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에 활용되어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 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고 취약한 역량부분을 보완할 수 있 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기존 해외매출이 증대되기를 희 망한다.

2024년 한국 소프트웨어(SW) 시장은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를 포함해 약 44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해외진출 기업의 비중은 약 3%로 낮고, 특히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에서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SW 프런티어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SW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정부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SW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국내 SW기업들의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3장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유형화 하였다. 주요 지원 방식으로는 단일형(특정 목적에 대한 지원)과 복합형(맞춤형 종합 지원)이 있으며, 수출바우처 사업,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SW기업들이 해외진출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규제차이등(인증/계약), 현지시장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 접근역량 부족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SW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등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야 별로 해외진출의 방식과 특성이 다른데, 게임SW는 독자 진출과 온라인 서비스 활용이 중요하며, 패키지SW와 IT서비스는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각 분야별로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 현지화 및 마케팅, 기술/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n 2024, the South Korean software (SW) market has grown to approximately 44 trillion KRW. However, the proportion of companies expanding overseas remains low at around 3%, with particularly minimal expansion in the package SW and IT services sectors.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overseas expansion support initiatives, such as the SW Frontier Proje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expansion in the Korean SW industry and explore ways to improve government support systems. In Chapter 2, the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SW companies. Chapter 3 categorizes the government’s overseas expansion support programs, identifying key types of support, including single-focus programs (support for specific areas) and comprehensive programs (tailored, multi-faceted support), with the ‘Export Voucher Program’ and the ‘Global SaaS Development Project’ as representative examples. The analysis reveals that major challenges faced by SW companies in their overseas expansion include regulatory differences (such as certifications and contracts), lack of local market information, and limited access to local network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must strengthen tailored support and develop diverse support programs that align with the specific needs of the SW industry. Particularly, support must be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ectors, such as game SW, package SW, and IT services. Likewis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for each sector, reflecting these differences.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financial support, localization marketing, and technical certification programs to help SW companies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후략)

우리는 지금 플랫폼 세상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새롭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70%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기반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후략)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술 모델로서의 SaaS, 과금 모델로서의 구독형SW, 서비스모델로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SW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하에서 글로벌 1위 SaaS인 세일즈포스, 삼성의 물류BPO서비스, 국제기구인 UNCTAD의 ASYCUDA를 SW서비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한다. 해당 성공사례들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SW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산업 간, 국가 간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협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B2C)에 주로 적용되는 양면 플랫폼 전략을 기업용SW(B2B)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디지털 놀이’ 시대에 게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의 IT 기기 및 게임 이용행태는 이러한 변화동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망이다.

최근의 국가 정책에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때 사회적 목표가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등(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