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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SPRi
날짜
2015.01.20
조회수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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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사이버 범죄 처벌 및 감시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2014. 12. 4)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유닛을 신설
법무부가 1996년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부(CCIPS)를 조직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왔으나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보유출 및 금전적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사이버보안 유닛을 기존 지적재산부 산하에 편성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할 방침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지원
사이버범죄 유닛은 법적 집행력과 민간 파트너기업의 역량 및 의회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제공할 계획
또한, 민간 부문의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민·관 협력 체계 확립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사안들의 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
中 국무원, 정부 웹사이트 정보 콘텐츠 구축 강화 노력을 강화 (2014. 12. 1)
국무원, ‘정부 웹사이트 정보 콘텐츠 구축 강화 관련 의견(关于加强政府网站信息内容建设的意见)’을 공개
정부 웹사이트 정보 콘텐츠 구축 사업 활성화가 주요 내용
정부 웹사이트 콘텐츠가 적시에 갱신되지 않고 정확하게 정보를 발표하지 않으며, 의견과 건의에 응답하지 않는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지적
콘텐츠 구축 강화를 위한 정보 콘텐츠 구축 목표 확립, 정보 발표 강화, 전파 능력 제고, 지원 체계 개선, 조직보장 강화 등이 주요 정책적 방안
적시성, 정확성, 효율성을 위한 정부 정보 전달을 목표로 연동 교류 강화, 전파 경로 확대, 언론과의 협력 강화, 정보 발표 프로세스 규범화,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콘텐츠 구축 관리규범 수립, 평가메커니즘 개선 등을 추진
美 국립과학재단(NSF),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교육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발표 (2014. 12. 18)
국립과학재단과 과학기술정책국(OSTP),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개
연방정부, 지방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재단, 민간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K-12 레벨에서 컴퓨터 과학과 코딩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
K-12 : 미국의 유치원부터 12학년(한국의 고3)까지의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하려는 미국의 정보교육 프로젝트
국립과학재단은 2008년 이후로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 교과과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미국 대학 관련 비영리단체인 COLLEGE BOARD과 함께 컴퓨터과학원론 코스 개설, 미국 내 수백개의 학교들과 대학에서 해당 코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비영리단체인 Code.org와도 컴퓨터 과학 교육에 관련해 전반적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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