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재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글로벌 디지털 인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AI 인재 분야 경쟁력은 13위 수준 으로 확인된다. 또한, 한국은 AI 인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 유출국이며, OECD 국가 중 36개국 중 32위로 인재 유입이 적은 편이다. 2024년 기준 국내에 유입되는 디지털 관련 분야 전공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약 20%인 2만 5,786명이며, 이들은 언어장벽과 차별 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이다. 디지털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E-3(연구), E-4(기술지도), E-7(전문인력) 등 다양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체류 중 이다. 국내 거주하는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들은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 가. 국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및 제도
  •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다양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학기술 기본법은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을 정부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며, 국제협력 및 국외 우수 인재 유치·활용에 관한 정책을 규정한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구체적으 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연구기관 국내 유치, 국내 연구기관 해외 진출을 지 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 정부는 위 근거법에 기반하여 Contact Korea, Brain Pool+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 로벌 인재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E-7 비자와 패스트트랙 제도 등 을 도입하여 우수 인재의 체류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재 유 치 매력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의 국내 정착 비율 또한 낮다. 주요 문제로는 높은 초기 정착 비용, 낮은 연봉,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자녀 교육 환경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 업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 는 비자사다리 강화, 체류 단계별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 또한 2024년 9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외 인재의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인 K-Tech Pass를 신설하고 구직 비 자(D-10)의 최초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를 마련하고 해외 인재를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최근 비자 제도로는 K-Tech Pass(2025년부터 시행, 첨단산업 우수 인재 대사), Startup Korea Special Visa(해외 유망 스타트업), 과학 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이공계 특화기관의 석·박사)이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혜 택을 제공한다. 이 외 관련 비자로 D-2(유학), D-4-6(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8(기업투자), D-10(구직),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5-9(첨단박사), F-5-10(첨단학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지자),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등이 있다.
• 나.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연구자 체류 연장 지원, 영주권 경로 현대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다. 비자 제도는 H-1B(전문 직 취업), J-1(교환방문), O-1(특별재능 소유) 비자에서 취업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STEM 분야 인재를 유치한다.
  • 일본은 WPI 프로그램(목표: 최소 20% 이상의 해외 수석연구원 확보와 전체 연구 인력의 30% 이상을 해외 인재로 구성)과 KAKENHI(과학연구비조성사업)를 통해 연 구·학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비자 정 책으로는 J-Skip(높은 연봉과 경력 요건을 통해 검증된 인재 선별)과 J-Find(우수대 학 졸업이라는 잠재력에 초점)라는 상호보완적 비자 정책을 통해 고급 인력과 미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 영국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유 치, 산·학계를 아우르는 유연한 경력 경로 구축,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이다. 영국은 연구혁신청(UKRI)은 유연한 경력 경로와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첨단연구발명기구(ARIA)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혁신을 지원한다. 비자 제도로는 영국 내에서 직장 변경, 자영업,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고 AI 분야 리더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위한 Global Talent Visa와 직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학문적·전문적 성과가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며 AI Futures Grants를 통해 AI 인재에 특정한 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AI 분야에 특화된 비자를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중국은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밍 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파격 적인 보너스 지급(5.5~9억 원) 혜택 등을 제공하며, R비자를 통해 Category A 인재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대, 비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동반 지원, 체류 관 리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급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있다.중국은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밍 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파격 적인 보너스 지급(5.5~9억 원) 혜택 등을 제공하며, R비자를 통해 Category A 인재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대, 비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동반 지원, 체류 관 리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급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있다.
  • 기타 국으로 호주는 국가혁신 비자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유입을 강화하였고, 뉴질랜드는 글로벌 임팩트 비자를 통해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혁신 인재를 유치하 고 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국가별 상황에 적합하게 관광과 취업, 그리고 창업 등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 다. 시사점
  • 한국은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 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 인식과 반영, 비자 정책의 유연화 및 간소화, 글로벌 협력 연구 환경 구축, 유학생의 체류 연장 및 취 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국내 비자는 인재 유입 측면에서 꼼꼼히 설계되어 있으나, 디지털 분야에 특화(디지 털 인력 수급 고려, 개발자들만의 문화 및 일자리 인식 등)하여 유입-정착-영주의 전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고용시장 현황,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발급 대상/요건/절차, 혜택/인센티브, 비자 간 연계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관련 설문조사
  • 디지털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인재에 대한 수요 측면의 현황과 요구사항,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본조사 설문 설계를 위해 해외 인재 채용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인터뷰를 사전 시행 전문가 하였다. 개발자 인재풀이 큰 인도의 경우는 한 개 기업의 공고에 대해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어, 인재의 역량 검증이 어렵다고 한다. 채 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인재는 인도 국적의 인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동남아 인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자 역량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는 임금 부담과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원격 근무 비율이 높으며, 개발자 채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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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에서 디지털 인재 및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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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력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해외 인재 채용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구직자는 채용지원 시 기업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기업의 재정적 여유의 장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디지털 인력 비율이 낮고 업력이 높은 기업은 문화 경직성이 심해 해외 디지털 인재들은 기업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 들의 문화 경직성 타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설문조사 결과 수요기업은 고·중급 AI/융합기술 인력과 중급 SW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급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득한 비자 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의 고급인력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비자 취득, 임금 절감 등의 문제로 해외 디지털 인력의 해외 원격지 근무 비율이 39%로 상당히 높았다.
  • 기업들은 주로 외국인 동료 및 자사 직원의 소개, 헤드헌터, 구인 광고 등을 활용 하여 디지털 해외 인력을 채용 하고 있었으며, 채용박람회, 학회 및 컨퍼런스, 대학의 기업설명회 등의 활용도는 비교적 낮았다.
  • 기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진출 관 련 수요 발생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채용 가능 인재가 부족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 확보이며 채용 후에는 의 사소통이 가장 심각한 문제 였다. 또한 기업들은 디지털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역량 검증에 대한 문제를 어려워하였는데, 원인은 디지털 기술의 역량 검증이 복잡하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소프트스킬 평가가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 량 검증 도구와 표준이 없기 때문라고 분석 된다.
  • 기업들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재 정보 획득 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정책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적하고 있는 정책은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선택했던 정책 사항은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항으 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간소화 정책도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 고 조사되었다.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기업 규모별,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현황, 산업별로 요구되는 정책이 달라, 이를 적용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요구 된다.
  • 대학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교수, 국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과 유사한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과는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학은 기 업에 비해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 화를 선택하였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정책 요구사항으로는 해외 인재 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 •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 □ 10년 이하의 업력을 가진 기업, 중견, 중소기업은 해외 디지털 인력 수요는 많 으나 채용이 어려워, 업력이 낮은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에 집 중된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
    • □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은 기업의 수요가 많은 중급과 고급 디지 털 인재의 유치에 주력 해야 한다.
    • □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정책 요구사항인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채용박람회, 학회 및 컨퍼런스, 대학의 기업설 명회 등 채용 채널을 다변화하고,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 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 해외 인재의 근무 형태 비율이 높은 원격지 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 이 필요하다.
    • □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 해결이 시급 하다.
    • □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금과 세제 등 재정적 지원, 비자 발급 조건 완 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 디지털 인재들의 이동 동인 파악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심층 인 터뷰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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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문 및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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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조사 결과 디지털 인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높은 급여도 물론 중 요한 요인이나 업무적으로 경력 경로 개발 가능성, 의사 결정 권한 여부 등이며, 컴 퓨팅 자원, 우수한 업무 환경, 고품질의 데이터 등도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 로 나타났다. 비업무적 요소로는 워라벨, 문화 등의 요소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 층 인터뷰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는 경력 개발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도전적 결과로 한국에 직장을 선택하였다.
•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 및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가족 관련 애로사항은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데 큰 문제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택, 은행, 교육 등 관련 사항 도 국내에 해외 인재가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하는 문제로 조사되었다.

• 글로벌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은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유입 정착- 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이 한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 하고, 언어적 장벽을 해 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거,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정착 지원 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디지털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포용 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비자 발급 절차와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 기업이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의 정보를 적시 제공 하고, 기업의 업력별, 규모별, 산업별로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의 애로사항 및 정책 요구사 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책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착 비율이 낮은 국내 유학생들의 효과적인 정착 을 위해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연계 인턴쉽 등을 통해 국내 기업 근무 경험을 확대하며, 산업별, 역량별 맞춤형 취업을 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의 지원과 창업 관련 지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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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개선 추진을 제언하였다. AI 인재의 경우는 학력보다는 경력 및 역량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실력 있는 AI 인재에게 비자 발급 혜택 확대를 제언하였다. (2024.12.15.)

• 전문인력(E-7-1) 비자에 대해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비자 갱신 없이 체류 기간 을 연장하는 등 4개의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구직 비자(D-10) 비자에 대해 디지털 분 야(특히 SW/AI) 창업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를 제언하였다. (2024.9.13.)

• 국내 STEM 학위 취득 유학생(D-10)이 국내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구직이 가 능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해외 디지털 인재의 학력 및 지식재 산권 보유 등의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2024.9.)

• AI 인재 글로벌 인재 이동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기재부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논 의하였다. (2024년 8월 29일)

•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과기부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수시(2024.5. ~ 12.)로 과기부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