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리포트] 민관협력형 SW사업의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
날짜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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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예정일 : 2019년 6월 21일


■ 목 차

  1. Ⅰ. 연구배경
  2. Ⅱ. 민관협력제도 개요
    1. 1. 민관협력제도의 개념
    2. 2. 해외 민관협력제도 개요
    3. 3. 국내 민간투자제도 개요
  3. Ⅲ. 민관협력형 SW사업의 제도화 가능성
    1. 1. 공공SW사업과 민관협력형 SW사업
    2. 2. 민관협력형 SW사업의 유형화
    3. 3. 새로운 유형의 공공SW사업 사례들
    4. 4. 민관협력방식의 장단점과 정책방향
  4. Ⅳ. 민관협력형 SW사업의 제도화 방안
    1.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검토
    2. 2. 입법 방안의 비교검토
    3. 3. 구체적 법률규정사항에 대한 규정사항에 대한 검토
  5. Ⅵ. 결론

■ 요 약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구축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이나 정부 예산의 한계와 운영 리스크 분담를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민관협력방식(Public-Private-Partnership)의 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SW를 기반으로 한 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은 물론 기존의 사회문제를 SW기술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 솔루션을 도출하는 사업에서도 민관협력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본 인사이트 리포트에서는 민관협력제도의 개념과 국내외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민관협력형 SW사업 사례를 토대로 국내 법체계 아래에서 민관협력형 SW사업의 입법 필요성과 그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s an obligation of the state in terms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However, because of the government's budget limit and operational risk sharing, Public-private-partnership projects that utilize private capital and cooperate are being promoted globally. Under this background, public-private partnership schemes are being introduced not only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s based on SW, but also in projects to find solutions based on SW technology and to derive solutions for existing social problems. This Insight Report examines the concep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nd the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systems, and examines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legislating private-public cooperation type SW project under the domestic legal system based on case of overseas private-public cooperation type SW project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