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예정일 : 2019년  1월  22일

■ 목 차

I. 배경    

II. 조사개요 및 결과    

1. 국내 SW프리랜서 규모    
2. 조사개요    
3. 응답자 특성     
4. 계약 관련 실태    
5. 불공정 경험과 인력 파견     
6. 업무 환경     
7. 만족도 및 향후계획     

III. 요약 및 시사

■ 요 약

  국내 SW프리랜서 개발자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적 특성, 소득수준, 계약 실태, 불공정 처우, 만족도,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그 결과 국내 SW프리랜서들은 조직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IT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사에 상주하며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 법적 인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잦은 야근과 불법 파견, 고객사의 계약 미이행 등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업체와 인력간의 비대칭 정보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정규직 근로자와의 동일 처우, 복지 혜택, 지속적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이 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프리랜서 개발자들의 활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