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민간투자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사례와 정책동향

심동녘 역대 연구원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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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formation Service Development through the Private Finance Projects
- 정부재정만으로 추진되던 공공정보화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 기반의 사업추진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유형(有形)의 시설물과 무형(無形)의 SW가 결합하는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임
- Few Public Information Services have been conducted by the private finance projects,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government budget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novative public IT services can emerge using AI, Cloud, IoT, and the private finance projects may apply leverage for such public services.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의의
- ( 정의) 기존에 정부가 건설 및 운영하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유치하여 구축·운영하는 사업
- ( 의의) 정부 재정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정보화시설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면서 토목, 건축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화 관련 시설 사업에도 민간투자가 도입되기 시작
-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토목, 건축과 같은 유형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오긴 하였으나 정보화사업에도 일부 적용(4건, 0.6%) 되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분류한 4건의 정보통신 사업 중, 3건은‘ 정부 제안 BTL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1건은‘ 민간제안 BTO 방식’으로 추진
- (정보화사업 유관 시설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들을 나열하고 있음
- ’17년 9월 기준, 현행법상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유형으로 분류 가능
- 대상시설 중 정보화사업 관련시설에 대한 명시적 구분은 없으나, 다음의 시설유형들은 IT기술이 핵심이 되는 시설유형으로 정보화사업 유관시설로 간주할 수 있음
- (사업영역 확대) 민간투자 대상이 되는 정보화사업이 전통적인 통신·인터넷의 네트워크‘ 망’사업에서 스마트도시, 스마트교통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
- 민간투자법 재정 시 정보화사업으로 전산망, 전기통신설비만을 포함하였지만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비쿼터스시티, 복합환승센터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추세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민들의 정보화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 139조 8,564억 (’10년) → 193조 1,532억 (’17년)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예산 : 8,612억 (’10년) → 1조 1,085억 (’17년)
SW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 한정된 정보화 예산으로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정부예산은 2006년 약 220조에서 2016년 약 386조 원으로 74% 증가하였지만 정보화 예산은 같은 기간 약 7% 증가에 그침²
-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SW산업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구축·조달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³
-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SW서비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유형의 시설물과 무형의 SW가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 필요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 SW TF 회의에서는 SW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과제로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채택
- 2016년 7월에 발표한 관계부처합동『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SW산업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사업이 가능하도록 무형의 SW도 사회기반시설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개념 확대 필요성 제시
- 교통문제, 치안·방범 문제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해결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투자기반 공공SW사업 검토 필요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IT서비스의 제공방식에 있어 기존 정부재정을 활용한 구축·조달방식에 대비해 민간투자방식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러한 편익에 상응하여 시민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민간투자에 기반한 공공SW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⁴
-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기존에 공공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산자원(부처별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등)과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IT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BTO, BTL 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 필요
- 1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 : lofin.mois.go.kr/
- 2 전자신문 (2016.02.18.) “공공정보화 시장‘원칙, 신뢰’정립 없이 SW산업 발전 없다”
- 3 전자신문 (2016.06.20.)“ 구조적 공공 SI시장 문제, 민자 유치가 해법”
- 4 SW정책연구소 Issue Repor“t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운영에서 사용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