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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의 미래 인구문제와 SW교육의 중요성
날짜2016.12.20
조회수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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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개요
      일 시 2016. 12. 19(월) 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한국의 미래 인구문제와 SW교육의 중요성
      발 제 자 고건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인구문제
    • 전 세계적으로 1945년 전쟁 직후 인구는 적고, 전쟁으로 인해 일감은 많았으나, 2005년에는 베이비붐으로 인해 인구는 많고, 일감은 적었음
    •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20-40세)는 대학졸업자의 절반이 실업자인 상태
    • 국내에서도 15년 만에 출생률이 2배 늘었던 베이비붐이 있었고 풍부한 젊은 인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
    • 유럽의 경우, 16세기 인구 폭발 시대에는 160년 만에 출생률이 2배가 늘어남
    • -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식료품 가격이 6배), 임금은 절반으로 떨어져 양극화가 되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저 출산 현상이 나타남
    • 국내의 경우도 비슷하게 인력이 많아지고 일감이 줄면서 취업난에 시달려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저 출산 현상이 나타남(70년대 4.53명, 16년도 1.18명)
    • 구글이 인정한 미래학자가 2300년 마지막 한국인이 태어난다며 대한민국의 종말을 예언
    • 미국의 경우 최대 소비 연령은 46.5세인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률이 올라가면 46.5년 후 다우존스지수가 올라감
    • 일본의 경우 저 출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놀이공원, 동물원,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연쇄 도산사태가 발생
    • 한국(1.2명)의 경우에는 일본(1.57명)보다 더 심각한 상황
    • - 1997년 IMF 이후 2017년에는 대학 신입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까페, 음식점, 스키장 등의 매출이 반 토막 날 것
    • 100세 시대를 맞아 2030년엔 간호사가 17만 명이 부족할 것
    • TED, The Workforce Crisis of 2030를 보면, 고급인력이 부족해(독일의 경우 천만명)지며, 자본 부족에서 인력 부족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
    • -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여성인력이 계속 일해야 하고, 은퇴연령을 높이고 직장문화를 바꿔야 함
    •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로 정년연장을 의무화했으며, 한국의 일자리 부족은 2020년대로 끝나고, 2030년부터는 생산가능 인력 부족 시대가 됨
    • 한국은 세계적으로 25~54세 여성 고용률이 하위권이면서 출산율이 바닥 수준이며, 여성 고용률을 높이면 출산율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유연 근무가 가능한 문화가 되어야 함
    • * 2007년 핀란드는 16.8%가 원격근무, 네덜란드는 49%가 스마트워크
    • 저 출산 한국은 탄력근무가 선진국의 1/7 수준으로 6.4%임
    • 결론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공 재학생, 기성세대에 SW교육을 실시하여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MOOCs로 인생 2모작을 할 수 있도록 실버 인력을 활용하며, 탄력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함
  • SW교육
    • HW, SW모두 없는 실험실습 환경이 HW가격하락과 공개SW를 통해 개선되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실험실습은 여러 인접 분야를 알아야 하지만 국내에 인접기술이 없어 모두 혼자 해결해야하고, 역동적인 실습환경(이론 + 예산 + 공간 + 조교)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발간 논문의 수로 평가하는 체제 때문에 이론교습에 비해 애로사항이 큼
    • SW교육에 대한 평가, 보상, 지원이 없어서 발전할 유인이 없음
    • SW과목이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실습 플랫폼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SW관련 학과 졸업 후의 진로와 분야 역시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CS전공 교수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함
    • 해결방안 : MOOCs를 통한 교육은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전공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평가, 보상, 교수 인센티브 등의 효과도 발생하게 되며, 세계적인 강의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