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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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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법 시행(’16.1.25)에 따라 창업 및 자본 시장 활성화 기대
- 온라인을 통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본격 시행 (1.25)
- 시행 첫날부터 목표금액 초과 사례가 등장하는 등 현재 5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가 20건의 프로젝트를 중개 중
- 은행, 엔젤투자자, 정부 매칭 펀드 지원 등이 가세되어 창업 기업에 자금 조달 창구로 긍정적역할을 하며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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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추진 동향
- 크라우드 펀딩법 추진 경과
- ’13년 2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제도 도입 제시
- 크라우드펀딩은 일반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합친 단어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13년 6월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 ’15년 7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법)’본회의 통과
- 크라우드펀딩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한 것으로 기존의 후원·기부형, 대출형(P2P) 크라우드 펀딩과는 차별화되며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에 이어 미국이 2015년 10월 (JOBS법)부터 제도 본격 시행
- ’16년 1월 25일 법 시행
- 서비스 개시
- ’15년 11월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 시작
-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오픈 (www.crowdnet.or.kr)(’16.1.20)
- (크라우드넷)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중개업자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대국민 안내 사이트
-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인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 발행인·투자자 정보 관리,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 등을 담당
- 금융위원회, 투자정보홈페이지 ‘기업투자정보마당’ (www.ciip.or.kr) 오픈 (’16. 1.20)
- (기업투자정보마당)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3만개의 유망 혁신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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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 2007년 대출형(P2P)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기부·후원형이 추가되었고, 2016년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
- 후원기부형 : 선의의 기부와 후원으로 이뤄지며 후원의 경우 금전적인 수익보다 비금전적 보상(reward)이 있을 수 있음
- 대출형 : 대체로 대부업 면허를 받아 대출을 중개해 주는 플랫폼 업체로 법적인 예금자 보호 장치는 없으며, ’16년 제도화 논의 중
- 시장 규모
-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300~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10여 개의 온라인중개기업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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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사업자 및 사례
- 현재(2016.2.5기준) 5개사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신청 요건: 자본금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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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딩진행중 기업
- ’16.1.25 출범 이후 현재, 20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총 46.7억 원의 목표금액에, 434명의 투자자가 9.1억 원 이상 투자했고, 5개 스타트업이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
- 온라인 게임, 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제조, 패션, 부품 등 다양한 사업자가 투자 유치중이며 기업당 목표금액은 7,000만 원에서 5억 원 사이
- ㈜마린테크노(179%), ㈜디파츠(123%), ㈜쉐어잡(110%), ㈜와이비소프트(109%), ㈜신선(100%)이 목표금액을 달성했으며 소셜미디어서비스로 유명했던 ㈜싸이월드의 크라우드펀딩에 가장 많은 투자자(135명)가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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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시사
- 향후,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를 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
- (성장사다리 매칭펀드)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 원씩 1:1로 출자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 계획
- (문화산업 모태펀드 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3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 조성 계획
- 크라우드펀딩 성공시 마케팅 효과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미리 알 수 있으며 협력 투자사(은행, 엔젤)의 매칭 펀드 유치 가능성을 높여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예상
- KB핀테크 허브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개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준금액 펀딩에 성공하면, KB투자증권에서 동일 금액의 투자
- 크라우드 펀딩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대표적 분야로 저성장, 저금리 경제 기조속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적 확산 전망
- 투자자 투자 한도 완화, 기업의 의무예탁/보호예수 등 증권대행 의무 간소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이슈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가면서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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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국정과제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8)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 29) Massolution,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13, 2015
- 30)) 기업투자정보마당 (’16.2.5 현재), https://www.ciip.or.kr/guide/crowd_agency.htm
- 31) 기업투자정보마당, https://www.ciip.or.kr/corpinfo/crowd_list.htm
- 32) 파이낼셜뉴스 (2016.2.3.), http://www.fnnews.com/news/201602031354218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