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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SPRi
날짜
2015.09.18
조회수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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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Y2017 8대 IT 연구개발분야 제시(2015. 9. 7)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기술 분야 R&D프로그램 ‘NITRD’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신규 개발 분야를 권고
NITRD는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IT연구개발 프로그램
NITRD가 현재 추진 중인 12개 분야의 프로젝트는 SW설계 및 생산성(SDP), 대규모 네트워킹(LSN),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정보관리(HCI&IM), 영상 및 이미지 분석(VIA) 등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안, IT&헬스, 빅데이터 및 데이터 집약형 컴퓨팅, 사이버-휴먼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 등 8대 분야를 신규 R&D 영역으로 제안
美 백악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2015. 8. 4)
창업 성공사례 교환 및 혁신방안 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계획 발표 등을 위한 백악관 데모데이(White House Demo Day)를 개최
미 중소기업청(SBA)와 전미도시연맹(NLC)가 함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 어 데이’의 후속조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발표한 창업 투자 증진을 위한 민·관 협업 전략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0여개 스타트업들과 직접 만날 계획
백악관과 중소기업청(SBA), 국립과학재단(NSF) 등 기관들이 스타트업 관련 지원 내용을 발표
중소기업청 : ‘성장 엑셀러레이터 펀드’, ‘스타트업 인 어 데이’ 등 이니셔티브 등 각종 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발표
국립과학재단 : 2011년부터 진행한 기술사업화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인 혁신기업 프로그램(Innovation Corps Program, I-Corp)의 확대계획을 발표
그 외, STEM 프로그램 및 National Laboratories 참여 지원, 지식재산권 무료 법률 컨설팅,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지원 등을 공개
中, 제조업 핵심경쟁력 증강 3년 행동계획 2015-2017 추진(2015. 8. 3)
‘제조업 핵심경쟁력 증강 3년 행동계획(2015-2017)’의 6개 중점분야의 핵심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 공개
6개 중점분야로는 궤도교통장비, 첨단선박과 해양공정장비,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현대 농업기계, 첨단의료기기와 약품 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5-2017년 사이의 6대 핵심분야의 중점임무를 제시
2015년에는 도시 공공안전 영상정보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중의약 표준화 구축, 집적회로 선진공법 생산라인 구축, 중점산업분야 혁신망 구축 등 6개 분야의 10개 중점임무를 추진할 계획
중점임무는 정보소비, 신형 건강기술 혜민(惠民), 해양장비, 첨단기술서비스업 육성, 고성능집적회로, 산업혁신능력 등 6대 분야 공정 건설을 포함
日, 개선된 사이버보안 전략안 수립(2015. 8. 20)
일본 사이버보안전략본부, 2015년 5월에 마련된 최초의 전략안을 검토·수정한 ‘사이버보안 전략안’을 공개
최초의 전략안은 5월에 마련되었으나 2015년 6월 일본연금기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전략안 재수립
수정된 사이버보안 전략안은 사이버보안 전략의 사령탑을 담당하는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의 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
현재 NISC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감시·분석의 대상을 행정 각부의 정보시스템으로 한정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일본연금기구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특수 법인으로 행정 각부에 해당되지 않아 공격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따라서, 수정안을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독립행정법인이나 정부 부처와 동일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 강화를 도모’한다고 명기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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