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날짜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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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Y2017 8대 IT 연구개발분야 제시(2015. 9. 7)

  •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기술 분야 R&D프로그램 ‘NITRD’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신규 개발 분야를 권고
    • NITRD는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IT연구개발 프로그램
    • NITRD가 현재 추진 중인 12개 분야의 프로젝트는 SW설계 및 생산성(SDP), 대규모 네트워킹(LSN),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정보관리(HCI&IM), 영상 및 이미지 분석(VIA) 등
  •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안, IT&헬스, 빅데이터 및 데이터 집약형 컴퓨팅, 사이버-휴먼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 등 8대 분야를 신규 R&D 영역으로 제안NITRD 신규 R&D 프로젝트 권고(안)

美 백악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2015. 8. 4)

  • 창업 성공사례 교환 및 혁신방안 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계획 발표 등을 위한 백악관 데모데이(White House Demo Day)를 개최
    • 미 중소기업청(SBA)와 전미도시연맹(NLC)가 함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 어 데이’의 후속조치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발표한 창업 투자 증진을 위한 민·관 협업 전략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0여개 스타트업들과 직접 만날 계획
  • 백악관과 중소기업청(SBA), 국립과학재단(NSF) 등 기관들이 스타트업 관련 지원 내용을 발표
    • 중소기업청 : ‘성장 엑셀러레이터 펀드’, ‘스타트업 인 어 데이’ 등 이니셔티브 등 각종 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발표
    • 국립과학재단 : 2011년부터 진행한 기술사업화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인 혁신기업 프로그램(Innovation Corps Program, I-Corp)의 확대계획을 발표
    • 그 외, STEM 프로그램 및 National Laboratories 참여 지원, 지식재산권 무료 법률 컨설팅,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지원 등을 공개

中, 제조업 핵심경쟁력 증강 3년 행동계획 2015-2017 추진(2015. 8. 3)

  • ‘제조업 핵심경쟁력 증강 3년 행동계획(2015-2017)’의 6개 중점분야의 핵심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 공개
    • 6개 중점분야로는 궤도교통장비, 첨단선박과 해양공정장비,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현대 농업기계, 첨단의료기기와 약품 등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5-2017년 사이의 6대 핵심분야의 중점임무를 제시
    • 2015년에는 도시 공공안전 영상정보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중의약 표준화 구축, 집적회로 선진공법 생산라인 구축, 중점산업분야 혁신망 구축 등 6개 분야의 10개 중점임무를 추진할 계획
    • 중점임무는 정보소비, 신형 건강기술 혜민(惠民), 해양장비, 첨단기술서비스업 육성, 고성능집적회로, 산업혁신능력 등 6대 분야 공정 건설을 포함

日, 개선된 사이버보안 전략안 수립(2015. 8. 20)

  • 일본 사이버보안전략본부, 2015년 5월에 마련된 최초의 전략안을 검토·수정한 ‘사이버보안 전략안’을 공개
    • 최초의 전략안은 5월에 마련되었으나 2015년 6월 일본연금기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전략안 재수립
  • 수정된 사이버보안 전략안은 사이버보안 전략의 사령탑을 담당하는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의 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
    • 현재 NISC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감시·분석의 대상을 행정 각부의 정보시스템으로 한정
    •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일본연금기구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특수 법인으로 행정 각부에 해당되지 않아 공격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 따라서, 수정안을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독립행정법인이나 정부 부처와 동일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 강화를 도모’한다고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