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태동한 SW 산업 관련 정책은 상공부 키펀치 용역 장려 정책이었음. 그간 정책은 IT서비스업체와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이었으며, 여전히 플랫폼SW, 시스템SW 경쟁력이 취약하고, SW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음. 추후 정책은 신뢰기반으로 도약 추구
1970년대 이후 태동한 SW 산업 관련 정책은 상공부 키펀치 용역 장려 정책이었음. 그간 정책은 IT서비스업체와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이었으며, 여전히 플랫폼SW, 시스템SW 경쟁력이 취약하고, SW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음. 추후 정책은 신뢰기반으로 도약 추구
▮ 기술史 연구가 보여준 것들
- “기술 Technology” 개념이 모호, 19세기 후반에야 현재와 같이 추상명사화
- 원래는 테크닉들을 모은 책, ‘개별’ 기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용이함
- 지능형 신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존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할 것인지 결국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의 규제 프레임에서 선택이 필요
- 이를 위해 법전문가와 신기술관련 전문가 간의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
□ 초연결사회의 조기실현 및 IoT경제활성화
□ 사물인터넷 진흥 법안
- 2016년 경제 전망
- 2016년 노동 환경 변화
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분야의 도메인과 관련된 창의력 증진 가능
국내 고유의 한글/한국 문화 및 IoT 등의 방대한 데이터 자원 활용 가능
전통 소프트웨어와의 차별성을 인정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