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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자료  

교류와 협력을 단순히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는 좁은 의미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사회적 동질감의 회복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연구결과 - SW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 (17.6% ➔ 15.8% ➔ 14.0%)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SW교육 활성화 방안

현재 SW교육의 시행에 대한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SW교육의 활용을 제안한다.
본 발표자료는 국내외 온라인 교육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code.org와 MOOC를 소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SW교육 MOOC 온라인 SW교육서비스 code.org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

[포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대비한 정보과학 교육 혁신 포럼 (2015.4.10.)

오늘 제안된 SW교육모델은 SW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의 SW교육을 생각하면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다면 아주 요원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한다.

SW교육 자유학기제 미래 인재 역량 진로탐색 영역

[공청회] 초중등 SW교육 표준모델 공청회 (2015.11.14.)

SW교육의 시행에 대한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SW교육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발표자료는 국내외 온라인 교육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code.org와 MOOC를 소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SW교육 MOOC 온라인 SW교육서비스 code.org 초중등 온라인 SW교육시스템

[한국SW산업협회] 국내 SW전문들이 전망한  2016년 SW산업 이슈

[한국SW산업협회] 국내 SW전문들이 전망한  2016년 SW산업 이슈  (2016.1.21) 이동현 선임연구원 발표 자료

한중 ICT기업 해외진출 방식 비교 및 시사점

중국 ICT산업의 부상과 약진은 이미 익숙한 화두가 되어버렸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샤오미, 화웨이, ZTE,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ICT기업의 이름은 이미 한국에서도 익숙해져 버렸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삼성 어닝쇼크 발발, 한국 ICT 산업의 성장 한계론 대두 등 우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후략)

중국 ICT기업 해외진출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명의 컴퓨터 구현 온라인 실시 권리 제한 중복 보호 저작권법적 보호 특허법적 보호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W중심사회 SW생태계 SW정책 SW산업진흥법 공공SW사업법 SW진흥법 SW문화

SW는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양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갖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한 의도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체계 특허체계 소프트웨어특허 기술혁신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소프트웨어 기업 추상적 아이디어

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자율등급분류 게임정책 게임규제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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