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가능한가?
  • SPRi
날짜2018.04.09
조회수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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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직도 왜 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추진 과제중 두번째 과제,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과업범위 기준을 용역 계약 일반조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가능한가? 그림1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가능한가? 그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