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중국의 블록체인 진흥 현황과 시사점

이중엽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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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범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국정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암호화폐 발행(ICO)은 통제하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은 빠르게 선보이며 스마트시티 등 민간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중국은 2017년 9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함
또한, 블록체인 연구소(China Banknote Blockchai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를 통해서 국영 디지털 법정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함(2018.03) * 블록체인 연구소는 중국인민은행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블록체인 시범단지 구축 및 스타트업 조성을 위한 펀딩 추진, 지원사업 마련 등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화와 응용분야 개발에 대한 전략방향을 정립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산업백서 발간을 통해 관련 생태계 파악을 위해 노력함
2016년 10월 중국 공신부(工信部, 공업정보화부)는‘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 백서’를 발간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응용사례 정리와 함께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발전 로드맵과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016년 12월에는 국무원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전략적 유망기술로 포함시킨 정보화 기술 및 산업 발전 관련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2017년 5월에는 중국 국가 표준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국가표준이 되는 블록체인 표준 아키텍처(Blockchain-Reference Architecture)를 발표함1
참조 아키텍처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 개요가 포함됨

표 1 중국의 주요 블록체인 지원정책

<표 1> 중국의 주요 블록체인 지원정책
일자	주요내용
2016년 10월	공업정보화부『2016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백서(中国区块链技术和应用发展白皮书)』발간
2016년 12월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의 통지(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信息化规划的通和)>에서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전략성 유망 기술에 포함
2017년 1월	공업정보화부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발전규획(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发展规划), 2016~2020>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국제선진 수준으로 제고시킬 것을 제안
2017년 10월	국무원은 <공급사슬혁신 및 응용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供应链创新与应用的指导意见)>을 발표
2018년 3월	공업정보화부는 <2018년 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표준화 작업 요점(2018年信息化和软件股务业标淮化工作要点)>을 발표 전국정보화 및 공업화 융합관리표준화 기술위원회(全国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标淮化技术委员会) 설립 추진을 발표 전국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표준화기술위원회(全国区块链和分布式记账技术标淮化委员会) 설립 추진을 발표

※ 출처 : KIET, 2018.04.

현재 중국 내에는 20여 개의 민간 및 정부 조직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표준화를 위해 활동 중
2016년 2월 북경대, 칭화대와 함께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중관촌 블록체인연맹은 중국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함
칭화대 iCenter, 통지대학 금융과학기술연구원 등 고등교육기관도 블록체인 기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과정 개설 등을 추진함
중국 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2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도전, 산업 전망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블록체인산업 발전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공신부는 2018년 5월‘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백서’를 출간하며 블록체인의 행보, 영향력, 방향성, 적용분야 등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 자료를 공개3
백서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2015년 120개, 2016년 256개, 2017년 434개로 각 136, 178개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 정부는 응용 산업, 기초 시설 및 플랫폼, 서비스업을 블록체인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실제로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 중이라고 발표함
그림 1 중국 블록체인 기업 수 추이
※ 출처 : 공업정보화부정보센터(KISTEP 자료 재인용)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구이양, 항저우 등의 주요 도시들도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함4
중국 스타트업의 성지인 선전시는 5억 위안(한화 약 829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했으며 난징시도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6,584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함
항저우는 1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 중

표 2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응용 추진 정책

<표 2>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응용 추진 정책
지역	정책	발표일자	주요내용
구이양	『블록체인 발전 및 응용 지원 관련 정책 조치』	2017.6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20~40만 위안 지원 블록체인 기술 기업 선정 시 20만 위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구이저우성 과학기술 성과 응용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지분 투자(등록자본금의 20% 이내)
선전	『금융업 발전지원 조치』	2017.9	연간 600만 위안 규모의 핀테크 장려금을 마련하여 블록체인, 디지털통화, 금융 빅 데이터 응용 등의 분야에서 우수 프로젝트 지원
항저우	『西溪谷 블록체인 산업단지건설 관련 의견』	2017.9	단지 입주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3년간 사무시설 임대료 지원(연간 최고 50만 위안) 연간 납세액 50만 위안 도달 블록체인 기술 기업 대상 3년간 연간 납세액의 30%~60% 환급 블록체인 분야 기술 인력 대상 3년간 소득세 100% 환급

※ 출처 : KDB(2018.4.30.), 중국블록체인 발전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블록체인 진흥 사업 : Wanxiang Innovation Energy Fusion City (WIEFC), 2017~2024
- (개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완샹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사업을 진행 중
-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이에 완샹그룹은 7년간 2000억 위안(한화 약 3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완샹블록체인연구소를 설립하여 항저우 지역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IoT,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化 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중5
- 또한 개발자, 스타트업, 컨설팅 및 엑셀러레이팅, VC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중
- * WAN Cloud 플랫폼 개발 및 BaaS(BlockChain as a Service), 오픈소스 API, 인더스트리 솔루션 등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및 제공 중
- (서비스 모델 중국 항저우 현금 및 종이 없는 블록체인 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 기획 단계부터 각종 물리적/데이터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로 구축함
- 표 3 중국 항저우 Innova City 계획안
  ※ 출처 : PWC Korea
- (핵심 서비스)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 금융 서비스, 에너지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 (제조)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교환 시점을 사전 제공하는 서비스 발굴
- (금융 서비스) 지갑, 종이 없는 공공 및 금융 거래 서비스 제공
-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P2P 거래 지원
- (기타)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호구) 관리
- 그림 2 중국 항저우 Innova City 세부구성안
  ※ 출처 : PWC Korea
- 완샹그룹 외에도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내 IT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물류/유통)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社인 징둥닷컴과 알리바바는 식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사육, 도축,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개발 추진하고 있음
- * 알리바바의 경우 식품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시범 프로그램‘식품 신뢰 프레임워크(Food Trust Framework), 준비 중
- (금융 서비스) 2018년 5월에는 중국 내 12개의 은행이 운영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을 발표함
- * 중국 내 상위 12개 은행은 연례 보고서 발행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운영 및 다양한 업무 처리 전반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
- (지재권 보호) 2018년 3월 화웨이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음
- (지재권 보호) 2018년 4월에는 인터넷 대형기업인 바이두가 이미지 지적 재산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대중 사진 플랫폼 출시함
-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정보를 인증한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이미지에 타임스탬프를 기입하고 그 이미지가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개념
시사점
-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글로벌 대비 국내 기술·산업·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산업백서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산업진흥을 분리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지지 발언*을 밝히고 산업백서 등을 통한 정부 주도로 관련 생태계 정보를 제공함
- *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혁신기술에 기반한 산업혁신이 국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바로 그 예’(2018.05.30. 중국과학원 주최 연례 학술 컨퍼런스에서 시진핑 주석 발언 中)
- 또한 디지털 법정화폐 등에 대한 발행 검토 및 중국정보산업발전센터*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지수를 공개하는 등 퍼블릭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 중국정보산업발전센터(CCID, China Center for Electronic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는 공신부 산하기관으로 매월 글로벌 공개 체인 기술 평가 지수를 공개하고 있음
- 블록체인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펀드 조성 및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의 집중으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 본격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기술검증이나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지원과 함께 상용화 기술의 도입 확대 및 정부지원 이후 자체적인 생태계 지속을 위해 완샹그룹과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같이 블록체인 특구 등을 통한 기술 및 생태계 구성이 집약된 대형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이 필요
- 1 백권호(2018.4.),‘전문가 오피니언_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과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중국 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보고서
- 3 KISTEP(2018), 중국, 블록체인 기술 높이 평가하며 보안체계도 구축
- 4 플래텀(2018.7.26.),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 바이주부터 칫솔까지… 中 블록체인 현황
- 5 RAND(2017), Wanxiang Innovation Energy Fusio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