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날짜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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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onomous vehicles market and policy trends
    •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연평균 41% 이상씩 고속 성장하면서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기존 자동차 업체 및 IT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융합과 더불어 국내 법·제도 및 안전관리 체계 등 교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 The global autonomous vehicles market is growing at an annual rate of more than 41%, and commercialization is getting closer and existing automobile and IT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
    • In order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various researches on the overall transportation system are required, including technical convergence, domestic law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동향 및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년 64억 달러에서 연평균 41% 성장하여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
    • 특히, 완전자율주행기능의 자율주행자동차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년 6.6억 달러에서 연평균 84.2% 성장하여 2035년에는 6,29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표 1]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억 원)
    • 위 기준은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 안전국(NHTSA)의 2016년 10월 이전 자동차 자동화레벨(0~4단계)이며 구글카는 운전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레벨 3이며, 레벨4는 자동차 자동화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 자율주행단계를 의미
    • NHTSA은 2016년 10월 미국 자동차 학회(SAE)의 J3016문서에 명시된 자율 수준을 공식적으로 채택(0~5단계)함 (기존: 5단계 → 변경: 6단계)
    • [표 2] 미국 자동차기술 학회(SAE)의 자율주행기술 발전 6단계
  • 국내 기업 동향 및 특성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은 미국, EU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나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생산력과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현대·기아 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개방형 R&D 진행
    • [표 3]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진출 현황
    • Navigant 리서치에 의하면 현대 자동차는 경쟁그룹(Contenders)에 속하며 18개 제조사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음
    • 각 제조사의 비전, 시장 진출 전략, 파트너, 생산 전략, 영업, 마케팅 및 유통, 제품의 기능, 품질 및 신뢰성 등 10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18개사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룹을 구분함
    •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 주요 18개 제조사 경쟁력 그룹 구분
    • [표 4] 4개 경쟁력 그룹 분류
    • 국내 IT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SW플랫폼, 임베디드 SW, 센서 등의 기술력에서 격차가 존재하여 자동차, 부품, IT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요
    • 국내 IT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의 적극적 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음
    • [표 5] 국내 IT업체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진출 현황
    • 자율주행자동차의 근간이 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이하 ADAS) 핵심 센서 시장을 유럽, 일본, 미국 업체가 장악
    • 시장조사업체인 IHS에 의하면 ’15년 중장거리 레이더 센서 시장은 독일 인피니언(1690만 달러, 51%)과 네덜란드 NXP(1620만 달러, 49%)가 양분, 단거리 레이더 센서 시장은 ST마이크로 (3370만 달러, 63.4%), 인피니언(1920만 달러, 36.1%) 차지1
    • ADAS 시장은 글로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분야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불과 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18%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정책 동향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대비하여 선진국은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및 규제 권고 사안을 개선하고 있음
    • (미국) 원천 기술 개발에서 안전 기준 등 규제 보완에 이르기까지 자율자동차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 2011년 6월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기준 미국 17개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안이 제정됨
    • [그림 3] 미국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법안 제정 현황
    • NHTSA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발표(2016.09.)하였으며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
    • (EU)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비엔나 도로 교통협약 등 국제 협약 변경 추진
    • 국내의 경우에도 상용화 지원 방안 및 단계별 제도 개선 등 계획 수립
    •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발표하고(2015.05.),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허가제도 마련(2016.02.)
    •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자동차”를 지정하고 단계별 제도개선 등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혁신조달과 연계를 통한 초기 시장창출 지원 계획 수립(2017.01.)
  • 시사점
    • 자율주행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성차, SW, 통신 및 콘텐츠 등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개방형 R&D 확대 필요
    • 세계 수준의 자동차,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타산업과 협력·제휴 필요
    • 또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기술적 융합과 더불어 국내 법·제도 및 안전관리 체계 등 교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 기계, 전자, IT 등 기술적 융합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안전 관리체계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통 분야의 안전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